명박스런 이재오의 민낯, 목사님 덕에 겨우...‘종교인 과세’ 반대

종교인 과세 반대에 새정치 이석현, 박지원, 김동철, 김영환 의원 등도 포함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2/03 [13:59]

종교인에 대한 과세 등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명박이 하수인'으로 나라를 거덜내는데 일등공신 새누리당 이재오가 황당한 논리로 종교인 과세에 반대해 국회의 수준을 스스로 낮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종교 과세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히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 중에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외에 새정치민주연합 중진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교회 집사인 이재오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당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 서로 간섭을 안 해 왔지 않나. 서울과 수도권의 목사님들이 기반을 만들어 줘서 그나마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것"이라며 개신교가 새누리당 지지기반임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하려면 집권 직후에 해야 한다. 지금 선거가 코앞”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이재오와 김한표 의원 등은 ‘왜 굳이 민감한 부분을 우리가 건드려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 김을동도 “선거를 앞두고 불리하지 않나.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나. 실익이 뭔가”라고 가세했다.

 

이들의 반발에 박근혜 최측근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주도한 강석훈 의원은 “(종교인의) 식비나 교통비, 사택 제공 등은 소득에서 제외된다"면서 "어떤 독신인 목사님이 4천만원을 받으면 (낼 세금은) 연간 21만원 정도”라며 종교인에게 큰 특혜를 줬음을 강조하며 해명에 급급했다.

강 의원은 더 나아가 “2년 후에도 컨센서스가 모아지지 않으면 국회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2년 후 대선이 치러지는 2017년에 종교인 과세가 시행도 해보기 전에 백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셈.

 

앞서 이석현 의원은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앙인이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뵐 것이냐”는 황당한 반대 발언을 했다.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종교인 과세조차 처리하지 못할 경우 거센 역풍을 우려한 당 지도부 결정으로 종교인 과세는 '당론'으로 확정됐고, 이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소득세법개정안은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2로 통과됐다.

일반여론조사에서 80~90% 국민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반대와 기권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여기에는 여기에는 새정치연합 이석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박지원, 김동철, 김영환 의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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