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일베 있나? 사시 합격증 '일베 인증' 조작 파문

사법연수원생 일베 인증은...로스쿨생의 여론조작 의혹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2/07 [01:36]

일베 아이디 '국가재건최고의장'이 자신이 사법연수원생임을 주장하며 사법고시 2차 합격증을 인증해 그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일베는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등의 글을 올려와 실제 사법연수원생으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클 전망이다.

 

▲     © 머니 투데이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일베 아이디 '국가재건최고의장'은 지난 5일 일베에 2014년 사시 2차 합격증 사진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자신이 로스쿨생들의 일베 사용자 고소를 막아줄 것처럼 쓰고는 스스로를 현재 연수원생인 것으로 표현했다. 이 합격증 사진과 글이 사실일 경우 해당 사용자는 현재 연수원 1년차가 된다.

이 아이디의 사용자는 지난 10월 '수육'이라는 제목의 글에 어묵탕 사진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했다. 지난해 7월에는 '너네 유가족이 꼽냐?'는 제목의 글에 '답답하면 니들이 빠져 죽던가'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들을 '홍어'로 비하했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만일 이 사용자가 사법연수원생이 아닐 경우에도 문제는 크다. 사법고시 2차 합격증을 도용했거나 위조했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 사법연수원생들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대해 박은상 사법연수원 46기 자치회장은 이날 연수원생들에게 "만일 실제로 우리 연수생 중 한 명이 벌인 일이라면 오늘 자정까지 자신이 한 일임을 저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해야 내부적 징계에 머물고 형사처분을 피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자정까지 '자신이 한 일'이라는 취지의 '톡(talk)'이 오지 않을 경우 (외부인이) 연수생과 연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법시험 제도 자체를 평가절하하려는 것으로 보고 고소와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경고했다.

 

박 회장이 언급한 사법시험 제도 평가절하 의도는 최근 정부의 사법시험 연장 정책으로 인해 법조계 내에서도 '사법시험' VS '로스쿨'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생 일베 인증은...로스쿨생의 여론조작 의혹도

 

한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로스쿨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한다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로스쿨 학생 등 관계자들이 ‘일베 사법연수원생’ 논란을 여론몰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게시물은 로스쿨 재학생 및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모인 커뮤니티 ‘로이너스’와 ‘디시인사이드 사법갤러리’ 등지의 게시물을 캡처한 것이다. 게시물엔 “일베사법연수원 이거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올립시다” “여성분들 메갈리아 가입해서 퍼뜨려주세요” 등의 댓글이 기재돼 있다.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은 “사법연수원생이 일베 한다는 글을 보고 글쓴이(‘국가재건최고의장’)의 (일베)방문수 5번밖에 안 되고 뭔가 수상해서 사시와 로스쿨 커뮤니티 다 뒤적여 찾아냈다”며 “예비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 이러면 국정원과 다를 게 뭐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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