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조장 부양책' 부메랑...한국경제 강타 시작?

11월 아파트 미분양 사상최대 폭증, 가계대출 연체 높아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2/29 [18:11]

11월 미분양 주택이 사상최대 규모로 급증하고 부동산거래가 급감하는가 하면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는듯한 한국경제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장장 8년간 올인해온 부동산 투기 조장을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이제 한계점이 도달하면서 무서운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양상이다.

 

@머니 투데이


뷰스엔 뉴스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4만9천724가구로 전월보다 54.3%(1만7천503가구)나 폭증했다. 이는 종전의 최고 기록이었던 2003년 12월의 36.3%(1만190가구) 급증을 경신한 사상최대 증가율이다.

특히 수도권의 미분양 사태가 심각해,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1만3천128가구가 미분양되면서 총 미분양 물량이 전월보다 70.6%(1만1천2가구)나 폭증한 2만6천578가구를 기록했다.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전월보다 39.1%(6천501가구) 증가한 2만3천146가구로 조사됐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두달 연속 높아졌다.

11월 말 국내은행의 가계대출은 모기지론 유동화 잔액 증감분 1조2천억원을 포함하면 7조6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월(9조원)보다는 증가세가 꺾였으나 9월(6조2천억원)보다는 여전히 큰 규모의 증가다.

특히 11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10월 말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9월 말 0.39%에서 10월 말 0.40%로 상승한 데 이어 두달 연속 증가세다. 이같은 연체율은 미국 금리인상 여파로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거래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28일 현재 12월 아파트 거래량은 총 7천483건으로 지난달(9천969건)에 이어 두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값도 하락세로 돌아설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주보다 0.09% 떨어졌다. 서울 재건축은 아파트값의 바로미터로 여겨지고 있다. 불황이 장기화하고 내년 경제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오피스 공실률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오피스 공실률은 12.6%, 서울 강남지역 공실률은 11.5%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대로 주변 공실률은 2분기 14.2%에서 3분기에 18.5%로 수직상승해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빌딩 5개 층마다 1개 층이 텅텅 비어 있는 셈이다. 

문제는 내년 상황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우선 미국 금리인상으로 우리나라도 내년 금리인상이 확실하다. 내년 4.13 총선때까지는 정부가 필사적으로 금리인상을 막겠으나, 그 이후에는 시중금리 인상을 막을 수 없을 게 확실하다.

얼마전 0.25%포인트 금리를 올린 미국은 내년에 0.75%~1%포인트 추가 금리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이 올린만큼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리면,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천200조원이니 1%포인트 인상시 12조원의 추가 이자부담이 가계로 전가되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내수와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는 등 막대한 타격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가 뒤늦게 더이상의 가계부채를 막겠다며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주택구매자금은 원리금 동시상환 방식으로 전환한 것도 부동산경기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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