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전 대법관 '법관 독립성 침해' 망언

민변, "민일영의 위험한 발언은 사법부 독립을 위협"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2/31 [23:51]

@ 연합뉴스

민일영 전 대법관이 지난달 초 초임 부장판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선배를 힘들게 하는 판결을 자제하라’는 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판사들은 민 전 대법관의 발언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망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 전 대법관은 지난달 3일부터 7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초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1차 연수’에서 논어의 말을 변용해 “선배를 편안하게 하고 동료에게 신뢰를 얻고, 후배를 감싸안는 사람이 돼라”면서 “판결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하급심에서 나온 일부 판결을 사례로 들며 “법리적 소신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이면 문제다”, “100명에게 물어봐서 99명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소신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판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에 참석했던 한 판사는 “민 전 대법관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교통방해를 무죄로 본 사례, 제주에서 있었던 시위에서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선고한 사례를 들었다”고 말했다.

 

일부 법관들은 민 전 대법관의 발언이 ‘법관의 독립성 침해’라며 반발했다. 한 판사는 “강연을 듣는 방향에 따라 ‘너희들(하급심 법관) 까불지 마’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강연이 끝난 뒤 웅성대긴 했다. ‘저 양반 아직도 보수적이다’란 얘기도 나오곤 했다”고 말했다.

 

민변, "민일영의 위험한 발언은 사법부 독립을 위협"

 

이같은 민일영 전 대법관의 망언에 대해 민변은 29일  논평을 통해 "대법관을 퇴임하자마자 법관 연수라는 공식석상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결코 가벼이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면서, "민 전 대법관의 발언은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관을 상명하복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법관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헌법이 인정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스스럼없이 하고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법원 내․외부에서 전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법부의 독립성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개탄했다.

 

민변은 계속해서 "우리 모임은 여러 차례 양승태 대법원의 구성과 판결에 대하여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판결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선배를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우선이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는 길임을 사법부는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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