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장사 판사, 산채로 껍질 벗기는 처형당해..'

중앙 이성구 부장판사는 왜 원망받는 판사가 되었나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6/01/04 [00:34]

지난 12월22일 본지 기자는 국민은행 대출사기 관련사건(중앙지법 제2민사부 2015나53079) 재판을 참관하고는 그야말로 직접 보지않았으면 믿지못할 광경을 보게 되었다. 

 

이 날 항소심 첫 공판이었음에도 이성구 부장판사는 원고의 증거신청을 기피하고, 피고 국민은행 측 변호사에게만 질문하고 눈을 맞추고 대답을 듣더니, 돌연 '협의후 재판을 끝내겠다' 며 배석판사 등과 함께 우루루 재판장을 떠났다.

 

그러다 약2분 뒤 들어와서는 '원고의 증거신청을 받아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며 원고의 외침도 무시한채 '변론종결'을 선언하고는 재판장을 도망치듯 떠나버렸다.

 

상대측인 국민은행 변호사 또한 원고와 기자의 질문에 일체 대답하지 않고 도망치듯 뛰어가버렸다.

 

▲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재판장 바깥 풍경        © 정찬희 기자

 

원고 전은희 씨는 "항소심 첫날에 판사가 일방적으로 피고측 증거만 채택하고 눈맞추는 재판이이 편파적인 재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원고측 증거신청은 전부 무시하고, 피고측 증거만 채택하고 변론종결이 선언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원고는 억울해서 3심제 원칙에 따라 항소하고 준비서면도 준비해왔는데 아무것도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들으려 하지 않은채 끝내려 했다. 이런 재판을 어떤 국민이 믿겠느냐" 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성구 판사는 전은희 씨 외에도 수많은 사법피해자들로 부터 성토당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임대상(중앙 2015나26503)씨는 이성구에 대해 '재판안해' 하고 나간 일까지 있었다고 증언했다.

 

▲   불의한 재판관의 껍질을 벗긴 왕 '캄비세스'      © 인터넷

 

문득 고대의 사건을 그린 명화 중 하나인 '캄비세스 왕의 재판' 이라는 그림이 떠올랐다.

 

1498년 그려진 이 그림의 내용은 이러하다.

엄격한 왕 캄비세스는 어느 날 한 재판관이 판결장사를 했음을 알게 되었다. 분노한 왕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산채로 살갗을 벗기는 처벌을 내렸다.

 

그리고는 그 벗긴 살가죽을 재판관의 의자에 씌웠고, 후임 재판관으로 처형당한 그 재판관의 아들을 임명했다. 그야말로 '다시금 재판을 파는 평결을 하면 이런 꼴을 당할 것임'을 알리는 준엄한 경고였다.

 

물론 판사들도 자신의 재판과 판결에 대해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감사, 대통령 회의조차 투명하게 촬영이 허가되는 대한민국에서 유독 법정만큼은 녹취와 촬영의 자유가 없으니 판사가 정말 공정하게 재판하는지 국민은 알길이 없다.

 

▲   이성구 부장판사의 프로필          © 로앤비

 

이성구 부장판사의 재판을 직접 지켜본 정기자는 "부디 사법부가 명화한편이 던지는 통렬한 화두를 상기하며 국민앞에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이 되기를 염원할 뿐이다." 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시대 과연 어느기자의 펜이... 유홍근 16/01/04 [03:39] 수정 삭제
  이처럼 날카롭게 썩어가는 사법부 심장을 찌를수가 있는가? 나역시 그날의 재판을 방청한 한 사림으로서 원고를비웃듯 쳐다보며 원고가 요구하는 국민은행의 미해결된 사건의 관련서류들을 이미 ㅊㅓ분했다는 변명에 그처분문서의 근거자료를 제시할것을 요구 함에도 판사 이성구는 마치 짜고 치는고스톱꾼 마냥 원고의 모든주장을 거부하며 종결 처리했다. 저러니 산채로 저런자를 껍질을벗기는 형벌은 이시대 대한민국 판결장삿꾼들에 꼭 필요한 형벌이 아닐까?
속임수의 달인 수외류진 16/01/04 [12:01] 수정 삭제
  재판하다가 . 돌연 뒤에 많은 사람이 기다린다고 원고를 내보내고. 재판하다가 종결선언 하기위해 잠깐 채택여부를 의논한다며 우루루 나가고 휴정후 들어온 판사가 곧바로 종결선언후 판사님 판사님부르니 . 벌써 문은 굳게 닫겼지요.
법은 판사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송덕 16/01/04 [12:16] 수정 삭제
  법은 판사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부 법조마피아 부패판사들의 엉터리 재판과 판단으로 나라가 온통 범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법복을 입고 판사를 하겠다고나서 범죄와 결탁하거나 인맥.청탁을 통한(전관예우) 부패변호사들를 위해 법집행권한을 남용 및 악용하여 선량한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는것은 도적.강도들이나 하는짓이지 신성한 법복을 입은 대한민국 법관이 해야할일은 이닙니다 바근혜 대통령께서도 국정지표로 "부정부폐는 결코 있을을수 없는범죄.... 단호히 조치필요"...."총리 어턴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부정부패척결 반드시 해달라" 하시면서 "비리뿌리 ?아내 비리덩어리 들어내야"하다고 말했다
이성구판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나? 나도당했어요 16/05/11 [11:08] 수정 삭제
  몇년전 1심에서 명예훼손 피고인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 이성구가 재판장이 되어 뒤집어 버렸다. 1심 판결문이 장장 20여장으로 무죄이유를 설명함에도 2심에서 이성구는 단한줄로 1심판결을 뒤집었다. 법률전문가인 나도 몇번을 이성구의 판결문을 읽어봤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철저하게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었고 재판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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