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개성공단 중단과 사드 배치' 감내할 수 있을까?"

“총선 승리 목적으로 개성공단 폐쇄했다면 큰 죄 짓는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2/12 [23:53]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은 12일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곧 경제"라고 강조한 뒤, "국가 경제 실패는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중단과 사드 배치는) 이런 상황을 과연 모두 감내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놓은 대책인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팩트TV에 따르면 표창원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비대위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약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런 조치를 했다면 국가와 민족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원인에 대해 “대한민국 차원에서 보면 두 가지다. 국정원의 정보 탐지 실패와 국방부의 레이더 감지 실패”라며 국정원에 대해서는 “1조원이 넘는 연간 예산을 쓰면서도 엉뚱한 국내정치에 개입하느라 대북 휴민트가 모두 붕괴되고,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전혀 정보를 탐지 못하는 안보 실패로 이어져 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방부에 대해서도 “그동안 1조원이 넘는 방산비리 끝에 첨단방어체계의 부품들이 모두 고장 나거나 불량품”이라며 “이번 이지스함의 북한 미사일 탐지 역시 1000km 이상 고도 까지 탐지 가능하다는 큰소리와 달리 380km 고도에서 놓쳐버렸다.”며 군에서 끊이지 않는 방산비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 제재가 효과를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감내할 수준이어야 하는데, 국가 재정이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을 감당할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나아가 “지난 2013년 북한에 의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 결과 대한민국 피해 산출액이 1조원이었다.

 

그런데 국가에서 경협자금과 급성 경제지원 등으로 마련했던 것이 3천억원에 불과했고, 상당한 업체들은 도산이나 경영난에 빠져야만 했다.”면서 “현재 2016년 협력업체까지 5300여 업체가 개성공단 폐쇄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 예상 피해액은 3조원을 넘는다.”며 이번 박근혜 정권의 기습적인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지난 2013년 북한의 폐쇄 조치 결과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낳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역시 운동장 네 개 크기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전자파 때문에 전방 100미터에 사람이 다니면 안 된다. 또 5.5킬로미터에 항공기나 선박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사드 배치 비용 및 사회적 비용 등을)국가 재정이 감당 가능한지, 이후 중국과 겪는 무역의 어려움을 국가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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