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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드림택시‧주한미군 교역처" 규탄

동두천 택시노동자 집단해고 사주! ‧주한미군기지 앞은 성역인가?

박찬성 기자 | 기사입력 2010/09/28 [22:37]

"(주)드림택시‧주한미군 교역처" 규탄

동두천 택시노동자 집단해고 사주! ‧주한미군기지 앞은 성역인가?

박찬성 기자 | 입력 : 2010/09/28 [22:37]
28일 오후 1시, 동두천 지역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택시영업(주식회사 드림택시)을 하는 운전자들이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 교역처(AAFES)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주한미군교역처 규탄 기자회견에 홍희덕 의원이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 박찬남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두천에서 상경한 택시운전자 40여 명 외에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홍희덕,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 위원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및 회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지난 9월 3일 주한미군 교역처(AAFES)가, 드림택시 조합원 40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사주함으로써 한국 국민과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주식회사 드림(대표이사 김태학)은 동두천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주한미군기지(Camp Casey & Camp Havey)를 출입하며 택시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불성실교섭과 임금체불을 자행했다고 밝히고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자 “민주노총운수노조택시본부 드림택시 지회”는 지난 8월 28일 주된 영업장소인 동두천 주한미군기지 앞에서 ‘단체협약 체결 촉구 결의대회’를 합법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그런데 단지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한미군은 교역처(AAFES) 시설 내 택시영업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했고, 이에 따라 사측도 집회 참가 조합원 40명 전원을 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 측의 명백한 기본권침해와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원직복직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동두천에서 상경한 택시운전자들은, 자신들은 미군전용택시 운전자들이라며 미군장병들이 타고 내릴 때 미국 문화에 맞추려고 노력한 근면 순박한, 미군의 50년지기 동두천 토박이이자 민초들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이들은 몰려든 취재기자들에게 주한미군부대가 절반이나 차지하는 소도시에서 정직한 노동자들을 사기치는 사기꾼 같은 자들을 고발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 의혹투성이인 ‘(주)드림택시’의 탄생 과정과 노동탄압, 인권탄압에 못 이겨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회사 경영진과 수많은 협의를 하였지만 실체를 알 수 없는 업주들의 끝없는 탄압에 지쳐 이를 세상에 알려야 겠다는 생각에 ‘미군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폭력 집회다’라고 미군 측에 사전 통지하고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를 대한민국 땅에서 평화롭게 했는데 ‘주한미군 교역처(AAFES)’는 어처구니없게 집회 참여자 40명에게 부대출입 I.D카드를 사용금지 시켰다면서 분개해 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교역처(AAFES)’가 경영진과 어떤 만남과 거래가 있었기에 40명과 그의 가족 200여 명의 생계가 달린 I.D카드의 사용을 취소시켰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자신들은, 미 탱크에 희생된 미선이 효순이 사건, 동두천 미장원 방화사건, 한국 여자들 겁탈, 강간, 강도, 폭행 등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도 미군부대 내에서 50여 년을 운전하며 봉사했던 내면의 저력과 긍지가 있는 운전자들 이라며 어처구니없고 말도 안 되는 조작된 명분으로 국민이자 동두천 시민이며 한 가정의 아버지들을 이렇게 탄압한다면, 내나라에서 미군들을 상대로 아주 강렬한 민주투사가 되어 다시 돌려주겠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또, 명분이 옳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쳤다 이것으로 한미관계의 거창함을 논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며 다만 40명의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을 눈물짓게 한 ‘주한미군 교역처(AAFES)’에 대해 그들의 처사가 정당한 것인지 판명을 요청하며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 내용을 조사하여 주길 미국대사께 정중한 부탁을 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표자 3명이 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평화롭게 해산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호소문, 기자회견문 



드림택시노동조합의 호소문

-. 드림택시 대표이사 본인 스스로 우리에게 300만원을 받는다고 우리 기사들에게 조합설립 당시 하소연하였음. 도대체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 사장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투명치 않은 경영과 야합으로 얼룩진 회사 내부를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2008년 10월 18일 드림택시가 처음 운행하면서 일반사업자로 등록 후 일을 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택시 운전원에게 환급해줘야 할 부가세 10%의 큰 돈을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의정부세무서법인담당 000에 의해 영세율 회사로 뒤바뀌어 부가세를 드림택시 운전원들은 10원 한푼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중안 LPG에서 주는 할인금액을 가스비는 기사가 냈는데 할인금액을 드림택시 회사가 전액 착복하게 되었는지를 우리 조합에 공개하라.

-. 2009년 7월 드림택시의 너무나도 잔혹하고 독선적인 경영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음. 이에 회사는 등기우편으로 조합원 19명을 등기우편으로 근로계약 해지하였고 이에 우리 조합은 의정부노동청, 동두천시청 교통과를 엄중 항의방문하여 전원 복직시켰습니다.

근로자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과 생활에 큰 지장을 주었건만 드림택시는 아무런 행정조치 하나 받지 않았음.

-. 동두천시천 교통과는 관내 택시회사들의 정기적으로 지도방문 및 검열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동안 드림택시회사 안에서 손 씻을 수도시설, 직원들 생리현상을 해결할 화장실, 정화조시설, 오수시설, 폐수시설, 차량정비사도 없고 차량정비시설도 갖춰지지 않고 드림택시의 법인 주소와 차고지 주소가 상패동, 중앙동으로 서로 확연히 다른데 이는 대한민국 운수사업법과 사업계획서 등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이런 현실에 드림택시가 인허가에 통과되어 2년을 운행하는데 있어 무언가의 큰 비리가 있지 않고서야 드림택시 탄생 시 공청회나 공개입찰도 없이 시의회에서 통과 되었는지 동두천시와 교통과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 일명 6인방은 드림택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지 않을수가 없다.
조합에서 물증을 확보한 6인방 중 몇몇은 드림 탄생 후 같은 택시 운전원임에도 불구하고 입금도 하지 않고 출퇴근 카드도 없다는 점, 이후 조합이 결성된 후 1명만 회사의 간부로 남고 나머지 일부는 1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회사의 의료혜택을 받고 급여인지 배당금인지 알 수 없는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전직 국회의원과 시청에서 정년퇴직한 자들이 회사 내 무슨 일을하고 급여를 받는지 우리 조합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택시 회사의 간부가 회장, 감사, 등기이사, 부장, 상무 등등,,,, 왜 이리 많아야 하는지 그 진실을 해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2년여 시간 동안의 엄청난 매출과 미화로도 받는 임금 등 외한거래에 있어 정당히 회계처리 되었는지 등등....
드림택시의 법적인 문제나 세무 문제 등등, 수사기관이나 언론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수사에 임할 시 노동조합이 미흡하나마 갖고 있는 증거자료나 구두로 협조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동두천시는 전 아리랑택시와의 법적인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1심과 2심, 대법원에 항소권과 상호변경권 문제 등등....
우리는 동두천시민으로서 정당하게 알 권리가 있으므로 현 시점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수많은 의혹과 비리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싶지만 다음 기회에 할것이며, 여리고 힘없는 성실한 시민이자 근로자인 우리들을 보우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민주택시조합원 여러분, 대동단결 대동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민주택시연맹 드림택시분회장

  [공동 기자회견문]

주한미군기지 앞이 성역인가?

택시노동자 집단해고 사주! 주한미군 교역처(AAFES)규탄 기자회견


 주한미군 교역처(AAFES)는, 드림택시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사태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원직복직 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9월3일 주한미군 교역처(AAFES)가, 드림택시 조합원 40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사주함으로써 한국 국민과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주식회사 드림(대표이사 김태학)은 동두천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 50대를 발급받아 지난 2008.8.27.부터 3년간 동두천 주한미군기지(Camp Casey & Camp Havey)를 출입하며 택시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그러나, 최근 회사측이 불성실교섭과 임금체불, 노조활동 탄압으로 단체교섭이 난관에 부딪혀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8월28일 주된 영업장소인 동두천 주한미군기지 앞에서 ‘단체협약 체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직후 9월 3일 주한미군 교역처(AAFES)는,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 40명 전원에 대하여 AAFFES 시설내 택시영업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주)드림택시 사업주는 9월 8일자로 안희철 분회장을 비롯한 조합원 40명을 집단해고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집회신고하였고, 불과 2시간 가량 평화적인 집회를 진행하였을 뿐이다. 무엇보다 반미 구호를 외친 것도 아니었고,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집회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교역처는 대한민국 노동자 40명을 집단해고 하도록 (주)드림택시 사업주를 사주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다.

주한미군기지 앞이 성역인가? SOFA협정의 노무조항을 따지고 보더라도, 주한미군이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합법적 집회를 이유로 해고를 사주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캐슬린 스티븐스(Kathieen Stephens) 주한 미국대사와 월터 샤프(Walter Sharp)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철저한 진상조사와 한국 국민과 한국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미군교역처의 잘못을 시정하도록 직접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미군교역처는 한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잘못에 대하여 공식사과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드림택시 노동자 40명을 전원 원직복직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 국민과 노동자들의 집회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죄없는 택시노동자들에게 해고의 책임과 고통을 전가한 이번 사태를 방치한 채 뒷짐만 지고 있는 노동부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를 규탄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항의와 조속한 시정조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위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40명 전원 부당해고 철회의 원상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이번 사태를 미국에게 침탈당한 노동기본권을 되찾는 운동으로 확대시키고, 한국의 노동기본권을 침탈한 주한미군을 규탄하고 미국을 반대하는 범국민적 투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0. 09.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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