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장준하 부활시민연대 성명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2/17 [20:44]

지난 2004년 이래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동시에 남북관계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인식돼 왔던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지금까지의 남북 교류협력의 완전한 중단을 의미한다.

 

우리는 남북평화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의 폐쇄조치가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고조시키려는 또 다른 북풍전략은 아닌지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등에 동의할 수 없지만, 박근혜정권이 이를 빌미로 대북 강경책을 강화한 것에 대하여도 결코 동의할 수가 없다.

 

  더구나 개성공단으로의 유입금 1억불이 핵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정부발표에 대한 정확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개연성만으로 대북강경책을 쓰는 것은 한·미·일 3국 정상의 합의에 따른 결과물로서,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를 가져올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때를 맞추어 긴박하게 추진되는 한미간의 고고도방어미사일(사드)의 국내배치 논의 과정이 석연치 않은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폐쇄가 박근혜정권이 기대하는 만큼의 타격을 북한에 입힐 수 있을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와 함께 개성공단 내 국내 기업들이 입게 되는 손실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평화공존’이라는 터전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더 큰 손실을 가져오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박근혜정권의 이번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항간에서 제기하고 있는 4·13총선을 앞둔 신북풍 술책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 ‘통일대박’을 외쳤지만 대통령의 입에서 ‘통일’이 사라지고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얼어붙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남한사회 내부의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박근혜정권은 남북한의 평화정착과 상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개성공단의 폐쇄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다시금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통하여 더 이상 반목과 대립의 남북관계가 아닌 평화공존과 통일의 초석을 다져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2. 15

                      장 준 하 부 활 시 민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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