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테러방지법 강행하려는 박근혜,새누리의 '내심 폭로'

공공위해인물.공공위해단체,예비,음모,선전,선동등의 모호한 개념은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권한남용으로 이어질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2/19 [16:1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을 강행하려고 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내심이 무엇인가를 폭로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뉴스300 보도에 따르면 이날 조영선 변호사는 "지난달 베트남과 중국인들의 밀입국은 당시 출입 관리의 소홀함으로 인해 비롯된 것인데, 황교안 총리는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테러방지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과연 그것이 테러방지법의 문제인지? 당시 그들은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동자들이었고 여러가지 인력의 부족함으로 발생했었던 관리의 허술함이었던 것에 불과하다. 만일 밀입국이었다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하면 될 문제임에도 확대해서 테러방지법까지 운운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시각을 보여주는것"이라 지적했고 이러한 이유로 민변에서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좌, 이석범 변호사    우, 조영선 변호사  © 뉴스300

 

그는 "오늘(18) 새누리당에서 국정원과 당정협의를 했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사이버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다'며 오늘 오전 언론에 급히 보도를 낸것을 봤다"며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갈망하는 민주시민의 요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도 그에 맞대응 해서 긴급하게 테러방지법이나 특히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이번 국회에서는 절대로 통과되서는 안되며,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테러방지법을 강행하려고 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내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폭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석범  변호사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뿐 아니라 여러 국가기관 특히 국방부 심리전단에서 사이버 행위로 댓글을 다는 불법행위로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헌정질서를 문란케하는 국가기강의 문제를 국가정보원이 주도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며, 테러방지법의 위험성과 더불어 특히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왜 통과되지 말아야 하는지는 앞으로의 총선 대선 국면에서 2012년의 댓글 사건의 불법성을 합법화 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라며 "특히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제정을 통해서 말은 테러방지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정부에 비판적인 민주시민들의 활동을 사찰하려는 의도가 상당부분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에서도 911테러 이후 애국법을 발휘하여 광범위한 감청이 합법화 되었지만, 연방 1심법원에서 시민에 대한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애국법의 위헌성을 인정한 결과 오바마대통령은 애국법을 개선하는 미국자유법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국제적인 선례를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시민사회단체가 현 시점에서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반대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테러방지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의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통과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테러방지법안 중 "오프라인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안은 최근 파리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로켓발사를 빌미로 한 국정원 강화법안으로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위임입법으로 인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법의 마련을 위해서는 테러발생의 개연성 내지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논의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고, 그때그때마다 테러관련 이슈에 대한 아전인수만이 득세하는 실정"이라며 새누리당이 제출한 오프라인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안은 모두 반대의견이라고 발표했다.

 

   ▲ 이광철 변호사    © 뉴스300

 

이어 "테러는 테러방지법안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해난사고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북핵방지법이 없어 북핵 보유를 저지할 수 없었던것이 아닌것과 같으며, 테러는 극도의 은밀성을 띄기에 사전 예방이라는것은 불가능 하다"면서 "테러의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국제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아울러 테러의 계획 및 징후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전파,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정부에 대해 "정부는 최근 북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의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의미에서의 테러대응에 관한 법령체계와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어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테러방지라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기존의 여당안에 대하여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법안이 내용이 변동되어졌고,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는 대테러행동 지침 보다도 못한 내용이 되어서 지금 현재 수준의 법령이 통과 되어서는 오히려 테러에 대한 대응이 더 미비해 지거나 중복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 현재 수준의 법안을 굳이 통과시킬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더민주에서 발의한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냈고 "문제의 핵심은 공공위해 대응센터(제8조)의 존재이며 이 센터는 기존의 테러방지법의 테러통합대응센터 내지 대테러센터에 비견되는 기구인데 여당안의 발의에 대해 국정원 강화 법안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야당은 이러한 비난에 더해서, 야당이 테러방지에 너무 무관심한것 아니냐는 비난을 의식해 기존의 이름을 공공위해 대응센터로 바꿔 놓고 국정원의 개입을 차단하는것 처럼 보이지만, 현재 국정원법에 각 행정부처에 대한 기획, 조정권한을 갖고 있어 공공위해 대응센터가 국민안전처 산하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기획조정권을 이용해 사실상 장악할 수 있게 되며, 국정원의 이러한 막강한 권한들을 같이 손질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국정원에 의해 장악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더민주는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변호사는 "2012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으로 인해서 더민주가 큰 피해를 당했고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민주공화국을 심대하게 훼손한바 있기때문에, 더민주는 이런 경험을 통해 국정원이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부합되도록 바로 개혁해야 할 소임을 갖고 있었으나, 소임을 이행하기는커녕 그대로 놓아둔채 단순히 국민들로부터 테러에 무관심한것 아니냐는 지적만을 의식해서 제대로된 체개적인 테러방지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런 법안을 발의한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에 국정원이 제대로된 국정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민주는 물론 모든 정치권이 나서 주시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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