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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경제교사 “수출부진 위기감조차 없는 정부...대책도 재탕·삼탕”

"인식이 부족하니 대책 또한 텅 빈 겉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2/20 [10:41]

박근혜 경제교사 “수출부진 위기감조차 없는 정부...대책도 재탕·삼탕”

"인식이 부족하니 대책 또한 텅 빈 겉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2/20 [10:41]

박근혜 대선후보 시절 ‘경제 교사’ 역할을 했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18일, 앞서 청와대에서 박근혜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에 대해 “과거에 나온 대책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없고, 부족한 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후속대책도 없다. 재탕·삼탕으로 새로울 것이 거의 없는 내용이다.”고 혹평했다.

 

▲     © 뉴시스

 

이같은 박근혜 경제 교사의 혹평은 "지난달 수출 감소폭(-18.5%)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5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이 매우 안일하다"는 꾸짖음으로 들린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신 교수는 이날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전날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언급하며 “회의 내용 어디에서도, 담당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속자료 어디에서도 손에 잡히는 새롭고 생생한 수출 회복방안을 찾아 보기 힘들었다”며 “수출회복 방안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출 부진에 대한 위기감조차도 읽을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정도로 수출 부진이 심각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 대책 또한 텅 빈 겉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9번이나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의 내용 중에서 대부분의 무역 진흥대책은 재탕 혹은 삼탕으로 새로울 것이 거의 없는 내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은 2015년 8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이고, 입지·환경 등 사전 진입규제를 네거티브 방식(금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미 2013년 2차 회의 때 나왔던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한 내용의 반복은 무역투자진흥회의 뿐만 아니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이미 드러났던 일”이라며 “2014년과 2015년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유라시아 철도, 농업과 문화의 융합, 친환경 에너지타운, 규제개혁과 같은 단골 메뉴의 반복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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