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로 하라!" 대통령은 '놀림감‘

'손바닥 헌법책’이 불티나는 이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3/07 [11:42]

 ‘신들린 사람 같다’는 표현이 있다.

이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시작한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꾼들을 보면 그렇다. 새벽까지 일하고, 잠시 눈을 붙이고 이튿날 또 일이다.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자원해 그것도 일꾼이 여럿도 아닌 몇몇이서다.

 

 

지난 2월 26일 국회 헌정관 소회의실에서 손바닥헌법읽기국민운동선포식 및 기자회견 때만 해도 그렇다. 국민 모두가 헌법만 제대로 안다면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나서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냈다. 

 

‘헌법대로 하라!’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가 내건 구호다.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나라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 헌법에 규정된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고 있을까?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국민들 앞에 선서를 한 약속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켰을까?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섬기고 그들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주인된 국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을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있을까?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을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도지사도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맡겨놓은 자린데 그들이 주인을 섬기고 모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는가? 혹 부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인인 국민들을 오히려 못 믿어워 감시하고 그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요구만 들어주지는 않는가?

 

 

‘헌법대로 하라!’ 대통령이 놀림감이 되고 있다.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할 사명이 있는 대통령이 남북간의 평화통일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해 농사를 포기해야겠다는 농민들의 요구는 묵살되고 교육을 살리자는 양심적인 학자와 교사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녀들 얼굴조차 보기 힘든 이산가족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청년들이 노~력해도 안된다며 3포, 5포,7포, N포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를 잘한다면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도 했다. 헌법대로 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는데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의 시각을 주인된 학생들을 의식화시키려고 하는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실업자가 많은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는 국민들은 왜 이렇게 많은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는데, 길거리에 휴지를 줍는 노인에서부터 아파도 병원에도 제대로 못가는 노인들, 길거리를 해매는 노숙자들은 왜 그렇게 많은가?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사는 환경은 과연 건강하고 쾌적하고 살만한 환경인가? 

 

   

바로가기 ▶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

 

헌법대로 하라!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본부가 펴낸 손바닥 헌법책이 일주일도 안 돼 1만권이 바닥이 났다. 참여한 사람들이 주머니 끈을 풀어 만든 1만권이다. 출간하기 바쁘게 노동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주문이 쇄도해 2쇄 인쇄에 들어갈 정도로 인기가 폭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유명하다는 대학,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조차도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와 부칙을 읽어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 모든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알고 위정자들이 헌법에 규정한 임무만 완성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위정자들은 주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 못할까?

 

주인인 국민들이 헌법만 제대로 안다면 세상이 바뀐다. 너무나 당연한 일, 그러면서도 하지 못한 일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인 헌법읽기 운동을 전개해 내 권리찾기 운동, 내 권리 행사 바로하기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 그것이 나와 우리 후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길이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헌법대로 하라’는 주인된 국민의 지엄한 요구를 정치인들이 귀를 열고 들어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김용택 참 교육 이야기 -  http://chamstory.tistory.com/2240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