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 가락 근로복지공단 - 단순 실수라고 하는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3/19 [05:45]

일주일 전에는 소음성 난청 승인 통지서를 보내고

 

일주일 뒤에는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통보하고

 

소음성 난청은 그 동안 작업부서를 떠난 지 3년이 넘었으면 산재가 거부되어 왔습니다.

2014. 9. 대법원은 이러한 산재법 시행규칙이 잘못되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내린 직후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시행규칙의 개정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하고 1년여를 미적거리다가 지난 해 제가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글을 아고라에 올렸습니다. 이글을 본 우원식의원실에서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KBS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터 떠난지 오래됐다” 난청 근로자 산재 거부

그리하여 지난 해 11월 2일 고용노동부에서 산재법 시행규칙을 변경한다고 행정 예고하였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근로복지공단은 소음성난청 인정에 관한 기준(행정지침)을 만들어 2016. 1, 14. 시행한다고 공고하였고 현재 공단 실무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소음성 난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소음성 난청 피해자들을 구조해주기 보다는 구조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고라 토론방에 게시하였습니다.


[서명진행 중]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보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박충식씨 사건은 12월 10일자 피해자에게 보낸 결정통지서에는 분명히 소음성 난청[승인]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장해급수도 제7급이며, 보상일수도 616일분이라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단은 12월 17일자로 대리인에게는 부지급되었다는 위 공문을 보냈습니다.

 

▲     © 서울의소리 :양측 난청(소음성) [승인] 

  

진폐로 기초연금(880,380원)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박충식씨는 바짝 마른 새까만 얼굴에 숨을 헐떡거리며 그의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대리인과 함께 광주지역본부로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승인 결정통지서는 잘못 발송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과거 장애인등록을 위해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빙자해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커다란 문제이지만, 더군다나 3년 이전에 "소음성 난청"도 아닌 "난청" 진단을 이유로 산재보상청구권을 박탈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구제해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이미 결정된 것이므로 어쩔 수 없으니 권리구제절차를 밟으시라고 했습니다. 권리구제절차는 위에서 이미 밝혔듯이 2년이 넘게 걸리는 지난한 험로입니다. 더군다나 박충식씨는 진폐로 건강이 나빠 예후를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일단 승인을 한 이상 그 승인이 적법한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해 변경되기 전까지는 행정처분은 불가역적인 것으로 유효합니다. 이러한 처분을 그저 실수였다고 하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뒤 권리구제절차를 밟아라? 그것도 병약해서 기다릴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을? 그리 말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곳인가요? 

 

오랜 세월 동안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견뎌 오시던 분들이 작년 11월 2일 이후로 산재 인정을 학수고대 기다리다가 네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아고라 이슈청원방에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나비 하나의 작은 몸짓이 공감을 얻으면 바람이 됩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풍경소리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