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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경원 父 사학 '법정부담금' 4년간 24억원 떼먹어...

서울시 사학 법정부담금 평균치가 약 30%인데 5%도 안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3/28 [20:06]

[단독] 나경원 父 사학 '법정부담금' 4년간 24억원 떼먹어...

서울시 사학 법정부담금 평균치가 약 30%인데 5%도 안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3/28 [20:06]

 

매번 선거때마다 새로운 비리 의혹이 드러나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이번 20대 총선 초입부터 자녀의 부정입학 특혜 의혹이 터져나오자 나경원 측은 그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를 즉각 고소하여 서둘러 확산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홍신학원'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탈법을 저지르며 국민의 혈세를 떼먹고 있어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매해 국정감사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문제는 지금까지 바로 잡아지지 않고 무상급식이나 시급한 누리과정 예산에 투입해야 할 예산을 교육청이 대신 납부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 후보의 아버지 나채성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홍신학원'이 법적으로 납부 해야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국민세금을 갉아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 부담금 등 사학법인이 부담해야하는 돈이다.

 

      '홍신학원' 4년간 법정부담금 납부율   @금액단위, 천원

 

나경원 후보 관련 홍신학원은 지난 2011년 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교육청에 냈어야 할 법정부담금이 약 25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억 1280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24억원을 떼먹은 것이다.

 

서울시 사학 법정부담금 평균치가 26%에서 32% 사이인데, 나경원 관련  홍신학원은 해마다 부담해야 할 금액의 5% 이내로만 내고 있었다. 더구나 이같은 법정부담금 미납은 2015년에도 달라진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문제는 현직 국회의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학마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므로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는데 문제가 크다. 사학재단이 법적으로 내야 할 부담금을 내지 않아 정작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 등 다른 교육 예산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 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채성 이사장 ©구글

나경원 의원 같이 일명 금수저로 불리는 유명 정치인과 그 가족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커녕 특권과 특혜, 나아가 탈법까지 저지르고 있으니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일이다

 

이뿐 아니라 나경원 후보의 아버지 나채성 씨가 이사로 등재됐던 다른 사학법인들의 납부율도 선일학원 0.5% 인천 상명학원 4.1% 경기 연풍학원 7.7% 등 각 시.도 평균치를 훨씬 하회하는 납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내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이 이를 대신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에서만 사립 초·중·고교들이 내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떠넘긴 법정부담금 규모가 매년 500억원을 훌쩍 넘고 있다.

 

한편 동작구을 지역에 출마한 허동준 더민주당 후보를 비롯한 다른 야당 후보들도 이같은 사실들에 대해 쟁점화할 것이라고 밝혀 나경원 후보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 김성태 2019/09/01 [11:07] 수정 | 삭제
  • 민주당에서 이런거나오면 난리나는데ㅎㅎㅎㅎ 자한당이라 그러려니하네ㅎㅎㅎㅎ 이명박근혜가 워낙 크게해노니까 이정돈 귀엽네 ㅎㅎㅎㅎ
  • 바람 2018/05/01 [08:13] 수정 | 삭제
  • 나경원... 제발좀 물러가라... 욕밖에 안나온다..
  • 달님 2017/05/12 [14:08] 수정 | 삭제
  • 이야~ 24억을 떼먹었다니~ 역시 클라스가 남다르네요~ 국민들도 과연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일시불로 갚는모습 기대할께요!!!
  • 진짜 고액 2017/05/12 [14:06] 수정 | 삭제
  • 이런게 고액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괜히 국썅이 아니지요 ㅋㅋㅋㅋㅋ
  • 박jt 2017/05/12 [13:57] 수정 | 삭제
  • 이번 기회에 새누리 아바타 자유당등 검증 한 번 해보았으면 하는데...
  • 으이구 2017/05/12 [13:51] 수정 | 삭제
  • 멍청하다 멍청하다... 너님부터 납부하세요. 그것만 모아도 예산 남아돌겠다.
  • 도랏 2017/05/12 [13:00] 수정 | 삭제
  • 오지고요 지리고요 레릿고요 지 엉덩이에 똥 묻었으면서 닦지도 않고 하루 샤워 안했다고 뭐라하는 꼴 ㅋㅋㅋㅋ
  • 빨리 납부 2017/05/12 [12:45] 수정 | 삭제
  • 빨리 납부해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여간 자한당 ㅈㄹ 찌질하고 치졸
  • 매국 2017/05/12 [12:43] 수정 | 삭제
  • 콘크리트는 지지해주는 얼마나 멋진가 이나라 헬 헬조선을 누가 만들었다고?? 매국노가 만들었지
  • ㅋㅋㅋㅋ 2017/05/12 [12:09] 수정 | 삭제
  •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24억 납부 딱! 기대할게요~~ 의원님 꼭 납부해주세요~~
  • 오솔길 2017/05/12 [12:09] 수정 | 삭제
  • 머리 텅텅 빈 이분은 어떻게 아직도 막 나대고 다닐 수 있나요? 정말 신기하네요. 많이도 해 드셨네 ㄷㄷ
  • 허걱! 2017/05/12 [11:59] 수정 | 삭제
  • 이런 배경을 가진 것들이 왈왈거리는 세상에서 살자니 기가 막힌다
  • 햐~ 2017/05/12 [11:57] 수정 | 삭제
  • 주인을 물다니
  • 저희들스스로자해하네 2017/05/12 [11:53] 수정 | 삭제
  • ㅋㅋㅋ 건들것을 건들어야지 깜도 안되는 것들이 지롤이여 그나저나 나경원 ㅋㅋㅋㅋ 고소하네
  • ㄹㄹㄹㄹㄹㄹㄹㄹ 2017/05/12 [11:52] 수정 | 삭제
  • 더러움의 본산 자유당
  • 나경원 빠이 2017/05/12 [11:50] 수정 | 삭제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관광 조심
  • 어휴 2017/05/12 [11:49] 수정 | 삭제
  • 나경원은 누구처럼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돈 낼 수 있을까? ㅉㅉㅉ 도둑놈들 ㅉㅉ 언제낼래
  • 엄마야 2017/05/12 [11:39] 수정 | 삭제
  • 24억이라니. 클라스가 남다르시네 미친것 같다
  • 홍샤브샤브 2017/05/12 [11:31] 수정 | 삭제
  • 하는거 봐서 봐드리든가 할게요 ㅋㅋ
  • 헐헐 2017/05/12 [11:21] 수정 | 삭제
  • 저 돈이면 평생 먹고 놀 수 있겠다. 당신들한텐 껌값이겠지만
  • 이런도둑ㄴ 2017/05/12 [11:17] 수정 | 삭제
  • 역시 나라에 돈이 없는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은거라고.. 도둑ㄴ아
  • Kikiku 2017/05/12 [11:16] 수정 | 삭제
  • 그래놓고 대통령 하는거 봐서? ㅋㅋㅋㅋㅋㅋㅋ 아줌마 하는거 보니까 총선 글러먹음
  • ㅇㅇ 2017/05/12 [11:02] 수정 | 삭제
  • 이건 돈 먹으려고 학교 만든거지 이런데 지원을 ㅋㅋ
  • 오올 2017/05/12 [10:55] 수정 | 삭제
  • 스케일이 역시 남다르네 과연 이 사태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측은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바로 사과하고 모두 납부할까 아니면 모르쇠로 일관할까
  • 이건 뭐 2017/05/12 [10:50] 수정 | 삭제
  • ㅋㅋㅋㅋㅋ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쳐하더니 행동은 수준을 보여주네
  • 이야ㅋㅋ 2017/05/12 [10:48] 수정 | 삭제
  • 24억..ㅋㅋㅋ 구 새누리당 의원들이 빼돌린것만 다 모아도 복지자금 나올듯요ㅋ
  • newjin 2017/05/12 [10:30] 수정 | 삭제
  • 역시 클라스가 다르네 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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