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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친재벌의, 관료적 발상이다.

재벌과 정부는 살찌는 동안 그 국민들의 생활안정은 얼마나 도모되고 있는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4/23 [14:28]

기업구조조정?....친재벌의, 관료적 발상이다.

재벌과 정부는 살찌는 동안 그 국민들의 생활안정은 얼마나 도모되고 있는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4/23 [14:28]

기득권 정치세력 새누리당은 물론, 더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기업구조조정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업구조조정이 왜 정치권에서 나오나? 한마디로 웃기는 발상이다.

 

과거 IMF시절과 같은 국가신용도가 하락하며,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위기국면에는 IMF권고사항이엇음으로, 그 구조조정이 대세였고 기업들의 재무구조건전성을 위한 부채비율이나 워크아웃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했을 수도있다. 

 

그러나 왜 지금시점에서 정치권이 민간의 영역에 감내와라 배내와라 할 수가 있는가? 경제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들어야한다. 기업이 망하고 흥하는것은 자연스런 이치이다. 다만, 노동자와 자본가들의 분배가 형평성을 이루도록 정부에서 규제와 보호를하면 된다.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영업, 그것은 검찰,공정위나 금감원 등 사정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가능한 일인가? 그 재벌편식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정부와 관료들의 친재벌행태에 있다. 관료들의 부정에 엄격하게 죄를 묻고, 대주주의 책임강화와 내부거래단속 등 몇가지 입법을 강화하면 된다.

 

정부가 앞장서서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이 왜 필요한가?

어떤 사업이 채산성이 떨어지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접으면 된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은 국민이고, 또 납세자였음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어야, 아니 그동안 세금을 부담했음으로 그 수혜를 당연히 받아야하는것이다. 그렇게 정부가 진짜 할 일은 그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다.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고, 그 해고자들에 전혀 안전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되어있는 정부의 역할은 뭔가?

 

그러므로 기업구조조정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길들이기의 관료적 발상이고, 과거 IMF시절의 학습효과에 의한 친 재벌적 발상이라 할것이다. IMF신탁을 받은지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절름발이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재벌과 부자들의 이윤추구행위는 극대화되고 있지만, 진짜 문제인 노동자와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것이다.

 

재벌과 정부는 살찌는 동안 그 국민들의 생활안정은 얼마나 도모되고 있는가?

 

현재에도 기업들은 정권 등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 즉, 권력의 힘이 더 강하다. 기업구조조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문제를 고민해야한다. 이 참담한 헬조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양극화이다. 그 양극화가 왜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인가?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실패에 있다. 기업이나 갑질하는 소수의 재벌보다 정부부문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하다.

 

양극화를 줄이는 방법은 뭔가?

정부가 야만적인 인위적인 인플레를 자제하고, 양극화행 KTX를 타고 있는 그 야만적인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역진적인 세제를 개혁해야한다. 또, 공무원과 지구상에 유래가 없는 1000여개의 공기업 등  엄청나게 비대한 공공부문에 대해 개혁을 해야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 국가의 주인이자 납세자인 국민들이 늙거나 나락으로 추락했을때, 국가가 다시 갱생의 방안으로 모색하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다. 현재시점에서, 헬조선을 개선한다며, 저 몇가지 개선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다 짜가들이라 단언할 수 있다.

 

그런데,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을 들먹이다니,

그거야 말로 한마디로, 관치의 잔재인자 졸부,친재벌정책이라 할 수있다. 재벌의 비용을 절감하는 일에 정부와 정치권이 합세하여 대신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호루스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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