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담배값 소폭 인하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4/24 [23:23]

 4·16 총선에서 2030 청년층뿐만 아니라 4050 중년층도 야당을 지지하여 박근혜 정권 심판 표심을 보여주었다. 대개 이명박근혜가 망쳐놓은 경제 상황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어려워진 경제 탓도 있지만 사실 이를 직접적으로 선거와 연결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경제난을 원인으로 지목한다면 지난 여러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당 같은 정치공학적 요소가 작용한 면이 있으나, 이와 별도로 경제 분야에서의 요인을 살펴보자면 박근혜 정부의 특정 경제 정책이 크게 작용하였다. 연말정산 파동과 담배값 인상이 그것이다.


연말정산 파동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이전보다 덜 걷는 대신 연말정산 시에 돌려주는 액수를 줄인 결과 일어났다. 이전에는 연말정산 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환급받아 '13월의 보너스' 등으로 불렸으나, 개편 이후 연말정산 시 오히려 큰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하게 되어 엄청난 불만과 반발이 있었다. 개편 당시 정부는 서민 세금을 줄여준다는 식으로 홍보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꼼수 증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실 납세액 총합을 계산하여 따져 보면 당시의 사회적 파장에 비해 그 실체는 크지 않았다. 일부 서민 세금 부담이 증가한 사례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세액이 줄어들고 고소득층 세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어쨌든 전체 세수가 늘어났으니 '꼼수 증세'라는 비판은 타당하였으나, 당시 국민적 반발은 증세 때문이라기보다는 평소 세금을 덜 걷다가 연말정산 시 한번에 가져가게 된 데에 대한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연말정산 파동은 국민 반발에 놀란 정부가 바로 보완책을 소급 적용하여 사실상 없던 일처럼 되었다. 이는 앞으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 시 야당이 참고해야 할 사례일 뿐, 되돌려 놓아야 할 과제라고 볼 수는 없다.


연말정산 파동과 달리 담배값 인상은 비슷한 사회적 파장을 불렀으나 되돌려지지 않은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2500원이던 담배값을 2015년부터 4500원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그러나 조세정책연구원의 보고서 등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4500원이라는 가격이 흡연률 감소가 아니라 정부 세수 극대화를 위해 책정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담배값 인상 논의가 있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흡연률 감소를 위해서라면 1000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정부는 이상하게도 국민 반발 등을 핑계로 4500원으로 인상하였다. 이는 누가 봐도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수 확보를 위한 인상이었다. 2014년 나온 조세정책연구원 보고서는 담배값을 4500원으로 올렸을 때 정부 세수 증가가 2.7조원으로 최대치가 되고, 이를 넘어서면 정부 세수 증가량이 감소하면서 7000원부터는 오히려 정부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다양한 비가격 정책을 통해 흡연률 감소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담배값 인상 후 1년 넘게 지난 현재 담배 포장지 경고 그림은 아직도 적용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규제를 없앤답시고 만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방송을 통해 이전보다 수위 높은 TV 광고를 내보냈으나 효과는 별로 좋지 않았다. 그 결과 2015년 초 담배값 인상 효과로 감소한 흡연률이 지금은 담배값 인상 이전 수준을 상당히 회복하여, 담배값 인상은 결국 정부 세수 극대화에 이바지한 꼴이 되었다. 그렇다고 정부가 금연 예산을 그만큼 증가시킨 것도 아니다. 늘어난 금연 예산은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세수의 5% 정도에 불과하며, 금연 사업에 쓰일 예산은 오히려 줄였다는 보도도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며 복지에 꼭 필요한 부자 증세를 회피하면서도 정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수단으로 담배값 인상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담배값 인상은 추진 당시 명분으로 삼았던 흡연률 감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전혀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서민 부담만 가중시킨 결과를 불러왔다.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은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담배값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되돌려 놓는다는 원칙만 고려하자면 이전의 2500원으로 환원하는 것이 옳으나, 이미 담배값을 대폭 올린 상황에서 다시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내린다면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의 흡연률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담배값의 추가 인상을 지지하는 계층도 있는 상황에서 담배값 대폭 인하는 흡연 조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담배값 인상을 조금이나마 되돌려 놓았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담배값 500원 인하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담배 포장지 경고 그림 도입 등의 비가격 정책 활성화를 촉구하고 금연 예산을 대폭 늘려 진정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노력하는 대안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출처 -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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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목수 17/01/11 [23:44]
담배세 가지고 뭐한거야 서민 가지고 논거야 원위치해라 더럽은 정치 하는것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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