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데모 주도한 경찰모임 경우회 '정치활동금지' 위반

경찰청장, 세월호특별법반대,국정화지지,민생법안처리촉구’ 맞불집회를 '안보관련 집회'라며 옹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4/26 [22:25]

전현직 경찰 모임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어버이연합 등 박근혜 정권을 무조건 비호하는 집회를 일삼는 수구 단체들의 자금줄로 드러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경우회는 "국민의 혈세를 정치데모에 사용하지 말고 정치적중립 지켜라!" 무궁화클럽 퇴직 경찰관 민주 경우회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정문 앞에서 '경우회 정치데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런 가운데 재향경우회의 승인과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강신명 경찰청장은 재향경우회의 자금사용내역에 대한 감독을 할 단계가 아니라는 어정쩡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재향경우회가 친정부 시위에 동원된 탈북자단체에 돈을 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자체 예산 사용, 감독 어려워"

 

내일신문에 따르면 강신명 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향경우회가 보수·탈북 단체 집회참가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급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자금출처에 대해 감사·감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재향경우회는 퇴직경찰관과 현직경찰관 등 150여만명을 회원으로 둔 단체로 현재 아동·청소년 범죄 취약지역을 순찰하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위탁받아 총 238억원 규모의 국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강 청장은 "재향경우회는 자율적인 비영리단체로 소정의 자체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청장이 경우회에 대한 설립 승인권과 일반적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특정한 단서없이 무리하게 지도·감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강청장은 세월호 특별법 반대, 국정화 지지, 민생법안 처리 촉구’ 등 정부 비호 맞불 집회를 안보관련 집회라며 법인의 정관 목적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이에 들어간 실비용은 자체예산으로 지급한 것이기에 경찰이 관여하고 감독하는 것은 어렵다고 발뺌했다.


노웅래 의원 "불법적 정치개입, 자금내역 밝혀야"

 

하지만 정치적 활동이 금지돼 있는 재향경우회가 친정부집회에 탈북자 동원을 책임지곤 했던 탈북난민인권연합에 자금지원을 한 의혹에 대해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노웅래 의원은 25일 "경찰청장은 정치적 활동이 금지돼 있고 국고보조금을 운영하는 재향경우회 활동 내용과 경비사용 내역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작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검토하겠다 하고서는 대충 넘어갔는데 이번엔 반드시 재향경우회 자금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은 작년 9월 "재향경우회는 모 일간지 2015년 7월 27일자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신문광고의 주관기관으로, 7월 20일자엔 또다른 일간지에 '이런 국회,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는 신문광고를 낸 바 있다"며 "가칭 '정치개혁 국민연대'라는 단체를 결성해 정치활동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재향경우회는 법률상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로 특정 정당의 옹호나 지지를 위한 신문광고 게재나 정치단체 결성과 같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며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재향경우회가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삭감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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