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란 방문 ‘42조 경제효과?’..."다 뻥, 언론 홍보질 그만!”

'MOU'가 뭔지 뻔히 알면서도 뻥 튀기는 기레기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5/04 [16:50]

청와대는 박근혜 이란 방문을 계기로 8,000만 명의 내수를 갖춘 시장을 선점하고, ‘제2의 중동 붐’을 조성하는 초석을 다졌다며 당장 42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둬들일 것처럼 발표하자 언론은 물론 정부부처도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박의 이란 순방 효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역대 최고의 경제외교 성과’라고 홍보한 이란 371억 달러 수주를 자세히 뜯어보니 30건 중 구속력 있는 계약은 6건뿐이었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2일 청와대는 한-이란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분야 59건을 비롯한 총 66건의 MOU(정식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구속력이 없다. 체결 당사자 중 한 곳이 ‘이의’를 제기하기만 해도 끝나는 수준의 협약)를 체결하는 등 역대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를 거두며 제2 중동 붐의 한 축인 이란 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371억불(약 42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관련 교역 촉진으로 이란 경제제재 이전의 교역 수준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3일자 보도에서 “청와대가 371억 달러 수주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30개 프로젝트를 뜯어보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6건에 불과하다”며 “대다수 사업은 구속력이 없는 MOU(13건), 합의각서(MOA·4건) 등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액수까지 첨부해 ‘역대 최대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부풀리기라는 것”이라고 지적, “앞서 이명박 정부도 자원외교 등으로 96건의 MOU를 맺었다고 선전했지만, 이 중 본계약으로 이행된 것은 16건에 불과해 ‘뻥튀기 자원외교’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SNS상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외국가면 ‘몇십조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말을 MB때부터 무수히 들었다. 그 돈 다 어디 갔기에,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인가”라며 “다 뻥이다. 그럼에도 되풀이하는 것은 속아 넘어가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박’ ‘대박’하는 사람에게 사기꾼의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한다)”며 “인생은 한 땀 한 땀이지, 대박 대박이 아니다”고 지적, 언론을 향해서도 “기자들도 ‘몇십조’의 홍보짓이나 하지 말고, 두 나라 사이의 흥정의 득실을 냉엄하게 저울질할 줄 아는 자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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