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법조로비 수사!

아직도 유전무죄?...이번 수사는 특별검사가 맡아야 순리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5/12 [08:45]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대표의 '법조계 구명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처음엔 그저 졸부의 해외 도박 사건쯤으로 알고 있던 국민들도 시간이 갈수록 터져 나오는 '법조로비 의혹'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그 중심에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가 있다.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수임료를 50억이나 받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경악했는데, 홍만표 변호사는 신고한 수임료만 일 년에 91억이었다니 가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뉴스의 초점이 최유정 변호사에서 홍만표 변호사로 옮아가고 있는 이유는 그가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했던 검사장 출신이기 때문일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토록 가혹하게 수사했던 자가 검사장을 퇴직한 후 변호사가 되어 그토록 많은 수임료를 얻고, 로비 의혹까지 받고 있으니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컸을 것이다.

 

<아직도 유전무죄?>

 

문제는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잘못 건드려 놓으면 검찰 내부가 쑥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검찰은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

 

검찰이 만약 이번 수사를 법조로비 의혹이 아닌 홍만표 변호사 개인의 탈세 혐의로 축소할 경우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대한변협과 언론들이 벌써부터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유야무야 끝난 성완종 게이트 수사...>

 

세월호 참사 이후 문제가 되었던 ‘전관예우’가 이번에는 ‘전관로비’로 바뀌었다. 단순히 법조계 선후배 사이에서 오가는 인정이나 의리 문제가 아니라, 전직을 이용해 후배 검사나 판사에에게 실형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를 무혐의를 받게 해주는 ‘로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일이다.

 

만약 이번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작은 사건에도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가는 일반 국민들은 분노에 치를 떨 것이다. 이른바 유전무죄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것이다. 이는 범조계 전체와 정부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허망하게 끝난 국정원대선개입 수사와 판결...>

 

홍만표 변호사는 지난 2011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는데, '검찰 근무 동안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을 비롯해 한보그룹 비리, 박연차 게이트 등 세상을 떠들썩 하게 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해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웠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불러온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홍만표는 대검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했다.

 

그랬던 '그가 전관 변호사로서 고액 수임료를 받는다는 소문이 법조계에 돌면서 그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다. 그가 2013년 한 해 동안 수임료로 번 돈만 국세청 신고기준으로 91억 2000만원에 달했다.정운호 대표로부터 받은 수임료도 1억 5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운호 대표측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홍만표 변호사측에 건넨 돈이 더 많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세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 '  ' 부분 신문 기사 참조

 

   <권력 심층부와 관련된 수사는 대부분 어영부영...>

 

그러나 홍만표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은 개인의 탈세가 아니라, 그가 진짜로 검찰에 청탁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다. 해외 원정 도박을 한 정운호 대표가 무혐의로 풀려난 것이 아무래도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홍만표 변호사는 2014년 이후 정운호 대표의 도박 사건을 모두 세 차례 수임해 이 중 두건은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처리했다.'

 

언론이 로비 위혹을 제기하자 검찰은 그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홍만표 변호사의 수임료 탈세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 의지에 언론들은 과연 그럴까,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는 마치 고양이게게 생선을 맡긴 격이어서 '초록은 동색'이 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말로만 부패척결...>

 

따라서 이번 수사는 특별검사가 맡아서 해야 순리다. 그렇지 않으면 의혹만 부풀러지면서 국민들의 법감정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그것 때문일 것이다. 검찰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든지 자신이 없으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여소야대가 된 지금 검찰이 이번 수사를 어영부영하면 그 역풍은 법조계 전체와 정부로 날아갈 수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검찰수사...>

 

       <속이 훤히 보이는 봐주기 수사는 곤란...>

 

* 이상 com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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