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추적] 근로복지공단으로 몰려 간 탄광노동자들... 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5/27 [05:06]
<위 사진은 노조탄압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노동자에 대하여 산재 불승인 처분에 항의하는 노동자들 - 이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음>
 

2016. 5. 26. 복지카드를 만들기 위해 장애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산재보상 거부 당한 전직 광부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찾아 가서 따졌으나, 공단 실무자들은 본부에서 지침이 그리 내려져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광부들이 공단본부와 고용노동부로 가서 따지기로 하였습니다. 원성(怨聲)을 듣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그 원인은? 

 

<참고 기사> 

'진폐에 난청까지' 이중고에 우는 탄광노동자들

2014년 9월 이후 1천여명 '소음성 난청' 산재신청…'장애인증 등록 진단' 경력 탓에 줄줄이 불승인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는 탄광일을 수 십년간 해 오다가 탄광을 그만둔 뒤로 10~15년에 걸쳐 차츰 귀가 멀어 평생 난청의 고통을 겪어오던 전직 광부들은 어떻게 산재보상청구를 위한 장해진단(업무상 질병임이 확인된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닌, 장애원인도 모르고 발생시기도 모르는 장애인증(복지카드)을 만들었다고 이를 빌미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을 거부(장해급여 부지급 처분)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50여년 동안 소음부서를 떠난지 3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해 오다가 2014. 9. 대법원에서 무효가 되자 노동부가 시행규칙을 변경하면서 명확하게 소음성 난청임을 확인받고 더 이상 치유되지 않는다고 진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청력저하가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바람에 현장에서는 일대 혼란이 벌어져 근로복지공단과 재해자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쌓이고 있다.  

 

현장 공단 실무자들도 개인적으로는 장애인증과 산재보상청구권은 엄연히 다르므로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나, 지침이 그리 내려져 있으므로 그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재해자들의 재고 요청에 난감함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행규칙을 애매하게 정함으로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고용노동부장관과 잘못된 지침을 만들어 재해자들을 두번 울리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전직 광부들이 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어 사태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잘못된 시행규칙의 적용으로 인해 귀머거리가 되어 평생 억울함으로 고통을 받아오던 분들(소음부서를 떠난지 3년이 넘었다고 보상을 거부당했던 분들)이 지난 2014. 9. 이후 소음성 난청 장해진단을 받아 산재보상청구를 했었는데 공단의 늑장 일처리와 잘못된 지침의 적용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다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다섯분이나 눈을 감으셨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분들이 돌아가셨으므로 더 이상 이분들 장해보상 사건은 진행할 수 없다고 청구서류를 일방적으로 반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현종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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