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추락', 책임질 者는 '승승장구', 국민은 '죽을 맛'

최경환, 추경호는 금배지. 주형환은 산업부 장관, 이석준은 국무조정실장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6/02 [23:52]

박근혜 집권 4년차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어 국민들은 등골이 휘는데.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최경환, 추경호 등 경제관료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에 놓였지만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커녕 이자들은 박근혜 권력에 올라타 승진과 영전을 거듭하며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     © 뉴시스

 

현오석 전 부총리는 1년 반 가량 경제사령탑 역할을 하다 물러났고, 한국 경제를 늪에 빠트린 책임자 전 부총리 친박 최경환은 '부총리'라는 이력을 보태 떵떵거리며 금배지를 달았다.

 

실무를 주도했던 경제관료들은 더 잘나간다. 현 부총리 시절 1차관이었던 추경호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승진한 뒤 4.13총선에 출마해 금뱃지를 달았고,  2차관이었던 이석준은 미래부 차관을 거쳐 국무조정실장으로 영전했다. 최경환 경제팀의  1차관 주형환은 산업부 장관으로, 방문규 2차관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연구기관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출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정부가 다음연도 성장률을 과도하게 높게 잡는 일은 수년째 반복돼 왔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당초 성장률을 3.8%로 전망했으나 이보다 1.2%p나 낮은 2.6% 성장하는데 그쳤고, 2014년에도 성장률은 3.3%로 정부 전망치인 3.9%를 밑돌았다.

문제는 정부가 낙관적으로 경기를 전망하다보면 적절하게 정책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경제의 어려움만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실제 '장밋빛' 성장률 전망을 전제로 세수추계를 하면서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또 '경기가 곧 회복될 것'이라며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단기부양에 더 치중했다. 그 결과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재정건전성은 크게 훼손됐다.

 

박근혜정부 3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8조6000억원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147조원이나 늘었다.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몫이다. LTV, DTI 등 규제를 풀면서 가계부채도 빠르게 증가해 1200조원을 넘어섰다.

수출과 제조업의 위기라는 경고가 수년전부터 제기됐지만 정부는 산업재편 등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일단 투자를 이끌어내자는 데 공을 기울였다. 뒤늦게 해운·조선 등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실기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었던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관료들의 파워가 세지다보니 아무리 경제현실을 경고해도 들으려하지 않았다"며 "국회 등의 견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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