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압수수색은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울지방경찰청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6/18 [11:05]

경찰이 지난 16일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됐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연대회의)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총선넷, 참여연대 등이 17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밝히고 경찰청장에게 항의 방문을 하려 했지만 경찰병력에게 막혔다.

 

▲     © 노동과 세계

 

보도에 따르면 연대회의는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면서,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라면서,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계속해서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라면서,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면서,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와 함께 "공권력의 압수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면서,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면서,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이 같이 주장한 뒤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노동과세계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전현직 임원들과 현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총선넷, 참여연대 등과 활발하게 연대해온 4.16연대에서도 이날 기자회견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연대와 공조의 뜻을 밝혔다.

 

주요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신대운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안건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운영위원단체 대표]

녹색교통운동 조강래 이사장 / 진장원 공동대표

녹색연합 유경희 상임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완기 상임대표

참여연대 법인,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

환경정의 김일중 이사장 / 동종인 이은희 조명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문자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공동대표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 손명희 오영란 공동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이신호 이사장

흥사단 이윤배 이사장 / 김전승 사무총장

생태지평연구소 김인경교무, 현고스님 공동 이사장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송주영, 장이정수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문홍주, 이선희 공동대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태곤 소장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권태선, 장재연 공동대표

 

[운영위원]

염형철 운영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

문성근 흥사단 정책기획국장

박근용, 박차옥경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서동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이동식 한국YMCA전국연맹 지역운동국장

이필구 시민교육위원장

정현곤, 이태호 공동정책위원장

최융선 KYC 공동대표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이승훈 사무국장

 

[전직대표]

권미혁 의원

김인숙 전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경조 주교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이시재 전 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이학영 의원

이현종 전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정현백 (사)시민 이사장

지은희 초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최 열 초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환경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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