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해도 너무하는 감사원

유족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는 공단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6/18 [17:12]

"생전에 고인을 치료한 의사의 소견,

사망 당시 보았던 의사의 소견을 모두 무시하고 자문의 소견만으로 부지급 결정"

유족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는 공단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5. 9. 13.)

 

지난 해 10월경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8개월이 흐른 엊그제 감사원 결정서가 왔습니다. 

 

고인의 사망은 고혈압에 의한 만성신부전... 이로 인한 고칼륨혈증으로 급성심장사... 이므로 고인이 최초 뇌출혈과 만성신부전 고칼륨혈증은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
 

 
18년간의 투병생활에 대한 고려도, 요로감염으로 인해 만성신부전이 생길 수 밖에 없는 환자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체를 사용할 수 없는 1급 장해환자가 침상생활로 장기간 투병을 하여오면서 다발성 장기부전에 빠진 사실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공단 자문의 3명의 자기 변명식의 자문내용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인천산재중앙병원 내과의사(근로복지공단의 입김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로 부터 회신된 소견조회 내용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 준 것이 말이 되는가 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아달라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의사들 몇몇 사람의 소견을 근거로 기각결정을 하다니 어사 박문수는 도대체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요?
 
처음 근로복지공단 내과의사가 유족들에게 써 주었던 소견에서는 고인의 장기간 투병이 만성신부전과 고칼륨혈증의 진행에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감사원의 소견조회에서는 그런 단서가 될만한 소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의사라면 지식인인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제 유족들은 기나 긴 소송이라는 터널 앞에 서 있습니다.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만든 감사원 심사청구제도가 부실한 판정으로 다시 한번 유족들을 울립니다. 참 어지러운 세상이네요... 

 

  풍경소리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근로복지공단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