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이은 또'서민 등치기...교통과태료·범칙금 1조 육박

박남춘 의원 "정부 예산이 374조원인데 교통 벌금이 1조원에 이르다니!"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6/22 [19:26]

경찰이 무인단속카메라와 현장 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규모가 박근혜 집권 후 급속히 늘어나 2015년 사상 처음으로 8,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차량 10대 중 8대가 교통과태료·범칙금을 낸 셈이어서 경찰의 과도한 교통 단속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543억 원이었던 교통 과태료·범칙금이 박근혜 정부 첫해 6,379억, 2년차에 7,190억, 3년차인 작년엔 8,0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징수 건수는 1,649만 건으로 국내 등록차량이 2,000만 대인 점을 감안하면 차량 10대 가운데 8대가 교통과태료와 범칙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2년 내에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한 해 정부 예산이 374조원인데 교통 벌금이 1조원에 육박한다면서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운전자 대다수가 벌금을 내는 이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서민 증세가 아니라면 교통 벌금 폭탄 사태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을 이용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교통범칙금은 생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과도한 교통 단속이 서민증세에 다름 아닌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교통범칙금은 생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경찰청은 교통단속 강화는 교통질서 준수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경찰청의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무인단속구간의 속도를 낮춰 적발 건수가 폭증해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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