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찰관들, '여고생 성관계' 및 '계급이 깡패', 석고 대죄

경찰 요직을 경찰대 출신자 16명이 장악하고,세력을 확장해 출신 집단간 갈등과 반목으로 단합을 저해하고 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7/06 [22:24]

전·현직 경찰들과 시민단체들이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의 여고생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석고대죄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무궁화 클럽 전·현직 경찰관,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민주경우회 등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관 성폭행 사건 관련 및 경찰 내부의 권위주의 관행에 대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에게 죽을 죄를 졌다”고 사조했다..

 

 

이들은 사과 성명을 통해  "금번 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은 1차 경찰관의 부도덕과 비리, 2차 지휘보고와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허위보고, 묵살, 왜곡, 축소등 경찰의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합종연횡의 비위사건이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경찰조직 또한  밥그릇 학맥으로 맺어진 특정세력(경피아)이 권력을 독점하는 등 인사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계급적체 현상 등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장을 비롯하여 25개의 요직을 경찰대 출신자 16명이 장악하고, 그들이 정한 규칙으로 조직을 운영하여 과거 하나회와 같은 압력집단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조직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출신 집단간 갈등과 반목으로 단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청장은 부산 성폭행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며 “의로운 경찰, 근면한 경찰, 친절한 경찰, 깨끗한 경찰, 공정한 경찰로 태어나자”고 촉구했다.

 

최덕효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경찰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자신들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실적에만 신경을 쓴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전시 행정에서 비롯되었다”며 “책임자 처벌과 동시에 민생은 물론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경찰 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경찰의 자율적 협의체인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을 추진하라”는 의견도 냈다.

 

김창한 무궁화클럽 시민조직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건은 개인적인 일탈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였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찰들이 부정부패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합법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대 국민 사과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150만 경찰 동지 여러분!

 

우리 사회는 법피아, 관피아, 해피아, 메피아의 전횡으로 인한 부조리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경찰조직 또한  밥그릇 학맥으로 맺어진 특정세력(경피아)이 권력을 독점하는 등 인사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계급적체 현상 등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청장을 비롯하여 25개의 요직을 경찰대 출신자 16명이 장악하고, 그들이 정한 규칙으로 조직을 운영하여 과거 하나회와 같은 압력집단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조직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출신 집단간 갈등과 반목으로 단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직은 개개인의 사적 영달보다 공공성이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찰동일체적 위치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합니다" 이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금번 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은 1차 경찰관의 부도덕과 비리, 2차 지휘보고와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허위보고, 묵살, 왜곡, 축소등 경찰의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합종연횡의 비위사건입니다.

 

공익적 사명감보다는 사적이익이 우선하고, 조직보다는 개인의 입신영달이 우선하는 뒤틀린 조직문화가 양산한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건이였습니다.

 

이번 부산청 성폭행사건을 비롯하여, 인천청, 경북청, 서울청 직원들의 성 폭행 사건은 조직의 기강이 무너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통렬한 반성과 함께 분명한 인식을 촉구합니다.

 

학교 폭력을 비롯하여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할 경찰관이 오히려 여고생을 성폭행한 사건을 은폐한 것은 방조범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사명감과 자부심의 견고한 울타리에서 자발적 헌신으로 봉공하는 직업입니다.  우리말에 울타리가 무너지면 아무리 순한 소도 밖으로 뛰쳐나온다고 했습니다. 특권과 반칙, 차별과 소외의 부패구조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경찰의 미래전망은 요원할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또다시 어물쩍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더 이상 경찰의 희망은 없을 것입니다.

 

육참골단의 각오로 이를 방치한다면 다함께 공멸할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과 절박한 인식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경찰동지 여러분 !


우리는 청렴과 기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친절과 인권옹호를 최우선 가치로 요구되는 조직입니다. 

 

모름지기 지휘관이라면, 팔폐지장의 유형에서 벗어나 합리적·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여, 퇴직경찰과 현직경찰관을 포함한 150만 명의 명예를 해 하는 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신상 필벌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엄단하였다면, 오늘의 성폭행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며, 땅에 떨어진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지휘고하는 물론 경찰대 출신여부를 불문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부정과 부패, 계급장을 팔고 사는 조직, 국민의 비난의 멍에를 벗고,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 나기 위해 동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무궁화 클럽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한 하위직들의 목에 칼을 씌어 파면이란 공직사형을 자행 하였습니다.

 

윗물의 청렴, 부정과 부패척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잣대에 의한 징계와 적법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조직을 이용하는 자에게 계급이 깡패라고 호칭한 것입니다.

 

전·현직 그리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영원한 경찰인이며, 동지입니다. 
우리는 금번 사건을 비롯하여 공직본분을 망각하고 자행한 이적행위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석고대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번만 마지막으로 용서를 해 준다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서, 오로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인권옹호하고, 지하철, 길거리, 공중 화장실까지 국민이 안전한 치안을 제공할 것을 국민들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경찰을 사랑하고 아껴 주신 국민 여러분 ! 그리고 150만 동지 여러분 !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국민들에게 선언합니다.


첫째 :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 경찰이 되자.


둘째 : 우리는 영원한 경찰인으로서 의로운 경찰, 근면한 경찰, 친절한 경찰, 깨끗한 경찰, 공정한 경찰로 태어나자!


셋째 : 경찰청장은, 부산 성폭행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넷째 : 경찰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경찰의 자율적 협의체인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을 추진하라!


다섯째 : 경찰청장은, 금번 탈북자 어버이 연합 회원들을 동원한 대한민국 재향 경우회에 지급한 보조금 사용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라!

 

2016년 7월 6일(수)

 

무궁화클럽 전 현직 경찰관 일동 /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 민주경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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