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지급' vs 박근혜정부 '안돼!'

청년수당 지급놓고 박원순-박근혜 정면 충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8/03 [17:08]

 

박원순 서울시가 3일 박근혜 정부의 반대에도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천명을 선정해 지급을 강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청년수당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청년들이 3일 사회보장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국민연금 사옥 앞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2831명의 청년에게 첫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 경향신문


서울시는 3일 "지난달 4∼15일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 정량 평가를 거쳐 대상자 3천명을 최종 선정했다"며 "이날 오전 중으로 대상자 가운데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정부의 입장을 배려하여 협의에 응해왔다”면서 “8월2일 박원순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협력을 거듭 요청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3일 오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 9시까지 보건복지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반년 만에 박근혜가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청년수당'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 장관들과 10여분 간 설전만 벌였다.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서울시는 15일 이내에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어 청년수당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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