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해양법·독도 영유권 학술포럼' 열려

이장희 원장 ‘일본의 EEZ권익보호법안과 독도영유권 훼손 개연성검토 및 대응정책’ 발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8/23 [12:34]

22일 오후 1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주관으로유엔 해양법과 독도 영유권 학술포럼’가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가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는‘EEZ권익보호신법안 UN해양법 위배여부 등 4가지 주제로 분석한 뒤독도 영토주권에 미칠 가능성을 미리 진단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이장희 원장 (한국외대 명예교수)은 ‘일본의 EEZ권익보호법안과 독도영유권 훼손 개연성검토 및 대응정책’에 대해 발제했다.

 

이 원장은 “이 법안은 일차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독도 인근 수역 그리고 제주 남부에서 한국의 EEZ 및 대륙붕 내에서 한국의 주권적 권한 행사를 방해 할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이 원장은 특히 동해에서 중첩수역을 이유로 한국의 해양과학 조사도 일본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진행상황을 모니터하고 정부차원에서 상설 TF팀을 민관합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채형 부경대 교수의‘UN해양법상 해양경계획정시 중첩수역의 국제법적 지위주제발표에 이어서인원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위원이 일본의‘EEZ권익보호법안 제정 동기 및 법안 분석에 대해 발표가 있었다,

 

김동욱 한반도국제법연구소장의일본의 EEZ권익보호법안의 UN해양법 위반개연성 검토주제발표 후마지막으로 이장희 원장이일본의 EEZ권익보호법안과 독도영유권 훼손 개연성검토 및 대응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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