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수위 낮춘다'...결국 이명박 4대강사업 '부작용 인정'

"이명박 4대강 사업은 목적이 불분명하고, 결국 쓸데없이 많은 물을 가둬뒀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8/29 [13:21]

녹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 4대강 보의 관리 수위를 낮춰 강 흐름을 원활히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물그릇을 키운다'는 이유로 시작한 4대강 사업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일부나마 그 부작용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달성보 하류의 선착장에 나타난 녹조현상. 짙은 녹색 페인트를 뿌려놓은 것 같다. ⓒ 정수근

 

28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4월,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최근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연구용역에서 4대강 보의 관리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핵심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관리 수위를 어느정도까지 낮출 것인가 하는 것이다. 관리 수위를 낮추면, 해당 수위에 맞춰 가장 상층부에 있는 농업용수의 취수구나 어도 등의 높이를 더 낮춰야하고, 여기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등 관계 부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더라도, 녹조 등 수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관리수위를 낮춰 물 흐름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입장이 기울고 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연구용역 결과 수문을 열어야 하는 것으로 나오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추진하겠다"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에는 각각 관리 수위가 정해져 있다.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할지, 아니면 수문을 닫아 수량을 늘릴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관리수위는 국토부의 '보 관리 규정'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목표한 수자원 확보량(물그릇)을 지키기 위해 관리수위를 지나치게 높게 유지하다보니, 수문을 닫아놓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강의 흐름도 크게 느려졌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낙동강의 경우 보 설치 이후 유속이 5배 이상 느려지고, 한강과 금강, 영산강도 최대 1.28배까지 유속이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에서 녹조가 창궐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다. 

정부는 이번 여름에 녹조를 줄이려고 일시적으로 보의 수문을 열어 다량의 물을 흘려보내는 이른바 펄스(Pulse) 방류라는 것을 실시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유속이 느려진 4대강에 폭염이 이어지고, 여기에 장마 이후 비도 거의 내리지 않아 펄스 방류 정도로는 녹조의 폭발적 증가를 막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사실 4대강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결국 쓸데없이 많은 물을 가둬뒀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댐, 보, 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실제로 정부가 4대강 보의 관리수위를 낮출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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