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파업 2주차 투쟁결의...대화거부 정부,새누리 규탄

공공운수노조 투쟁지침 4호 발동, 민주노총 향후 투쟁계획 밝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0/07 [17:02]

노동과 세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파업 10일째인 6일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에서 약 1만 명 조합원이 3차 총파업-총력투쟁 수도권대회를 개최하고 새누리당까지 행진했다.

 

이밖에도 전국 10곳에서도 동시다발로 대회가 개최됐다. 수도권대회는 민주노총 차원의 파업투쟁 확산을 통해 2주차를 맞는 공공부문 총파업에 힘을 싣고, 야당의 사회적 대화기구 해법을 새누리당이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박근혜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반대하며 10일째 총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미연금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등 공공기관 노조 조합원들이 손팻말를 들고 박근혜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노동과 세계

 

공공파업 중심으로 기세 높은 투쟁 이어져. 10일엔 화물연대도 파업 가세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은 기세 높은 투쟁을 이어왔다. 지난 달 27일 공공운수노조 산하 10개 노조 5만 4천여 명이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28일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가 가세해 조합원 18만여 명이 파업에 나서며, 전국 15개 지역에서 일제히 '2차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열었다.

 

29일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6만여 명이 여의도에 집결했고, 10월 1일엔 조합원과 시민 등 3만 명이 노동개악 성과퇴출제와 농민 살해 국가폭력을 규탄하며 투쟁은 더 확산됐다. 그리고 다시 4일에도 공공운수노조 3만 조합원이 서울 상경투쟁을 벌이고, 이를 받아 민주노총은 오늘 3차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선 것이다. 오는 10일엔 화물연대가 파업에 또 가세한다.

 

투쟁동력 확대를 위한 3차 대회 요구는 다음과 같다. △노동개악-성과‧퇴출제 및 2대 불법 행정지침 폐기!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차등성과급-교원평가제 폐지! △공무원법 개악저지!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특검실시-책임자 처벌! △세월호특별법 개정! 특검 도입! 등이다. 이렇듯 투쟁 의제와 세력을 확장해가며 11월 12일 민중총궐기까지 기세와 연대를 끌어 올리고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다다르는 것이 민주노총의 투쟁 방향이다.

 

정부 불법파업 규정 실패. 사회여론 노조에 힘 실어

 

관건은 정부의 태도다. 중노위와 법원의 판정, 노동부 등 파업 유관부처의 비공개 입장에서도 확인됐듯 국토부를 앞세운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은 실패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현대차 쟁의에 대해 긴급조정권이라는 악법을 들고 나왔으며, 직위해제와 수배 예고 등 철도노조에 대한 집중 탄압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가 파업을 지지하고 야권까지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음에도 정부는 “대화는 없다”는 극단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맞서 오늘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투쟁지침 4호>를 발표했다.

 

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노조는 요구안 쟁취시까지 무기한 동시파업을 지속하며, 장기파업을 전개할 수 있는 조직태세와 파업전술을 수립한다.

 

2. 파업 3주차부터 부분파업과 시한부 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노조는 주 2회 공공운수노조 집중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3. 공공과 화물이 동시에 총파업 돌입 시, 정권과의 대회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17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총력투쟁에 나선다.

 

4. 국민피해를 막고 국민안전을 지키는 파업에 나선 공공운수노동자들이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투쟁에 앞장선다.

 

향후 민주노총 투쟁계획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구조조정 중단! 살인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수도권 대회'를 마친 후 새누리당사 앞 거리에서 마무리집회를 하고 있다. ⓒ 노동과 세계

 

민주노총도 향후 투쟁일정을 발표했다. 10월 8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동시다발 총력투쟁대회를 필두로 10일엔 공공운수노조 권역별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그 주 14일까지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성과퇴출제 폐해와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을 알리는 집중 선전전에 나선다. 이어 15일엔 다시 노동개악 성과퇴출제 폐기와 백남기 농민 살인 규탄을 결합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대회에 앞서 간접고용-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투쟁 선포대회도 개최한다.

 

수도권 대회에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거듭 투쟁의 집중점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현대차에 긴급조정권 발동 시, 공공파업 공권력 침탈 시,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집행 시”라는 폭력적이고 비상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민주노총 모든 조직을 가동해 전체 확대간부 이상이 파업에 돌입하고 전국에서 규탄시위를 벌이는 등 전조직적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에서는 공공부문 각 노동자들의 투쟁결의와 청년학생들의 지지와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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