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8개월째, '책임져야 할 정부는 뒷짐만'

개성기업, 협력업체 줄소송 시달려 … 86개 업체 176건 분쟁 중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0/14 [19:16]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8개월째.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5000여 협력업체와 수만명 근로자들에게로 확산됐다. 협력업체는 살기위해 입주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국회 인근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실질피해 보상 촉구 집회에서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신문에 따르면 개성공단 피해대책위원회 조사결과, 13일 현재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 소송은 176건, 피소된 업체 86개사다. 소송가액은 75억5000만원 가량이다.

소송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기업들이 신고한 유동자산 피해액은 총 2317억원이며, 정부가 피해를 확인한 금액은 1917억원이다. 실제 지원이 결정된 금액은 1214억원이다.

정부 확인 피해금액이 기업 신고 피해금액보다 400억원 가량 적은데도 정부는 확인 피해금액의 63.3%만을 책정한 것이다. 특히 정부의 기업별 지원액은 정부 확인 피해액의 70%를 한도로 22억원까지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성기업들이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면서 정부에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이유다. 성현상 개성공단 피해대책위원장은 "유동자산 피해금액은 입주기업 피해 지원금이 아니라 협력업체 대금 결제 금액"이라며 "개성공단 관련기업의 연쇄 휴·폐업 방지를 위해 쓰여야 할 긴급 민생자금인데 정부 지원금이 터무니없이 낮다"고 비난했다.

정부지원금이 너무 낮아 협력업체 대금결제도 만족하지 못하자 협력업체들은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채권가압류 등의 조치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협력업체도 "정부의 미흡한 조치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개성공단 내 유동자산 피해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삼덕통상 협력업체 신올의 김종태 대표는 "개성공단 전면 폐쇄로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원부자재를 납품하던 영세기업들도 도미노처럼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성 위원장은 "정부는 우선 유동자산 피해 확인금액이라도 전액 지원해 협력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국회는 정부가 제외한 금액을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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