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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탈북자 늘고 있다. 통일부는 탈북자 준다...예산 삭감

2009년 2,914명을 정점으로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5명으로 줄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10/14 [22:43]

박근혜는 탈북자 늘고 있다. 통일부는 탈북자 준다...예산 삭감

2009년 2,914명을 정점으로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5명으로 줄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0/14 [22:43]

박근혜가 연이어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을 권유하고, ‘대량탈북’에 대비한 대책 마련까지 지시했지만 정작 통일부는 내년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4일 “2017년도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예산은 금년보다 99억1100만원 줄어든 591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내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예산을 올해 보다 줄인 것은 내년 탈북자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2016년 국내 입국 탈북자 규모를 1500명으로 예상하고 예산안을 짰지만, 내년은 탈북자 규모가 1300명으로 예상했다. 내년 탈북자가 올해 예상되는 탈북자 규모보다 200명 줄어들 것으로 본 것이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의 잇따른 탈북권유 발언이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사전에 면밀히 검토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예산 당국과 최근 추이를 보면서 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근혜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북한의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이 북한을 탈출하거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또는 자녀들이 스스로 미래와 희망을 찾아 탈북하는 등 탈북 동기와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다음 달 중반 이후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이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정책 정비를 준비하는 것과는 달리 탈북민의 입국은 오히려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잘못된 상황인식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탈북민의 입국은 지난 2009년 2,914명을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502명과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5명으로 줄어들다가 올해 8월말 현재 89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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