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추가인상 되나?

디지털 담배필증 부착 통과 가시화..갑당 150원 원가상승요인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6/11/19 [09:12]

지난해 2000원이 오른 담배 가격에 또다시 인상 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갑당 최대 150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담뱃갑 디지털 보안필증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발의로 추진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사실상 여야합의에 이르렀다. 그외 담배소포장 판매규제안 또한 사실상 국회에서 여야합의에 이르러 통과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담배에 디지털 보안필증을 부착하여 담배유통을 추적하고 밀수와 같은 세금탈루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10만 애연가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대표 운영자 이연익)은 취지는 좋으나 자칫 담배값 인상을 부추길수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디지털필증 제작과 부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상승분을 담배회사가 소비자에게 돌릴경우 담배값 인상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것.

 

담배 제조사들은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연간 400억~5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 판매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내년 말이나 2018년 초가 인상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보안필증 방식으로 ‘홀로그램’과 ‘전자태그’(RFID)를 도입할 경우 갑당 최대 1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담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1년 경과 규정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내년 말부터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전국의 담배 소매점들도 수십만원짜리 디지털 식별기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안이 시행됐을 때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 구축에 2018년부터 5년간 15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담배제조업계 관계자는 “담배 제조회사와 유통업자, 소매인, 소비자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법 개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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