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을 재벌에 팔아 중소상인을 몰락 시켰다.

재벌은 박근혜에게 뇌물을 주고 그 보답으로 박근혜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저버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1/24 [20:24]

중소상인들의 재벌개혁·전경련해체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동네상인들은 재벌 총수가 박근혜에게 뇌물을 주고 그 보답으로 박근혜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저버린 채 재벌이 원하는 입법에 앞장서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몰락시켰다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     © 아시아 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두 재단의 모금·설립과 운영 과정에 연루된 재벌들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에서 의류 유통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박근혜는 대선 전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마트 사전 입점 예고제 도입,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여러 경제민주화 정책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대선이 끝난 후 상황은 완전히 바뀌고 유통재벌들은 현재 대형마트, SSM(기업형슈퍼마켓)으로도 모자라 복합쇼핑몰을 전국에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은 "박근혜가 경제적 약자를 살리는 경제민주화 입법, 서민살리기 입법,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을 재벌에 팔아넘겼다"며 "그 결과 지난 4년간 많은 상인들이 망해 빈민으로 또는 노숙자로 전락했다"고 전했다.

복합쇼핑몰의 입점으로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상인들은 생존권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5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의 진출로 주변 소매점의 매출은 평균 46.5%나 감소했다. 음식업종은 79%가 감소했고, 의복신발가죽제품 53%, 개인서비스업 42%, 이미용업은 38%가 줄었다.

안경준 서울 금천구 5개전통시장 상인연합회 회장은 "박근혜정부 들어 복합쇼핑몰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장사하기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중소상인들은 그동안 무너져간 골목상권과 수십만 중소상인들의 폐업사태가 박근혜-최순실-재벌의 정경유착과 관련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박근혜가 다녀갔던 전국 곳곳의 전통시장과 식당들은 박근혜와 함께 찍었던 기념사진들을 떼는 등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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