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끄러운 정치인들은 청문회 자리에 앉지 마라!

최순실 청문회에서 댓가성을 입증 못했다는 한탄에 대하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2/07 [14:46]

국민을 대신하여 청문회에 질문을 날카롭게 해 주길 바랫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대실망을 했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뒷돈을 댓 대기업 총수들이 댓가성이 없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변명할 때 이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기업 총수의 자백을 받아내는 국회의원들은 없었습니다. 

 

대기업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통하여 엄청난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골목상권 진출 골목상인 죽이기, 국가 기간산업 침범, 의료민영화 시도, 비정규직 양산하여 엄청난 노동 착취, 그리고 부조리한 하청구조를 통해 중소영세사업주 갈취를 해 왔습니다. 게다가 법인세 감면으로 수백조의 돈들을 곳간에 차곡 차곡 쌓아 놓고 세금을 제대로 안 내 국가에 돈맥경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는 대기업이 재벌 구조를 만들어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에 의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부조리한 현상입니다. 박근혜는 이러한 부조리를 방치하거나 촉진하는 법을 통과시켜 왔고, 또 다시 더욱 심한 부조리를 만들기 위해 노동악법 개정과 성과연봉제라는 무기를 대기업에게 넘겨주기 위해 창을 들고 국민들의 가슴을 향해 던졌습니다. 

 

촛불민심은 그 창끝에 선 절박한 궁민들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그 민심을 담아내겠다는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서는 이러한 대기업들의 전횡을 고발하고 이것이 바로 댓가성이 아니냐고 엄중하게 꾸짖는 국회의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최순실 최순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정유라, 장유진...에게 왜 돈을 주었느냐만... 재벌은 말못할 사정이 있어서 주었다고 했지만 말 못할 사정이라는 것은 결국 어버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800억원이 넘는 돈을 댓가없이 낼 기업인이 어디있는가?  이문이 남지 않는 장사에 투자하는 장사꾼을 본 적이 있었는가? 

 

비선실세들에게 뒷돈을 대며 온갖 특혜를 받아온 자들의 입에서 댓가성이 있었다는 발언을 받아내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저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박근혜, 비선실세, 대기업 모두 공범 관계가 성립되어 모두 콩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제 청문회를 지켜본 박근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근혜는 탄핵을 받더라도 끝까지 법대로 하라고 튕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사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태민과 육영재단은 기업들 기부라는 형식의 돈으로 흥청망청 최태민 일가의 재산축적에 게이트였고 그 최태민이 뿌린 더러운 씨들이 독버섯처럼 자라서 사회 곳곳을 썩게 만들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탄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일가가 비선실세 일당들이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냇다고 해서 끌어내지 못하는 청문회가 무슨 청문회란 말입니까?

 

그런 청문회 하려거든 전국민이 생업을 뒤로하고 온갖 집중을 해가면서 청문회에 몰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이완영은 멀쩡하게 앉아 있는 정몽구회장의 병세를 걱정해서 조퇴를 청원했다. 국왕이 죄를 범하여 그 일당들을 친국을 못하는 처지라서 백성들이 신하에게 죄를 물으라고 했더니 죄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조퇴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한심한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이 청문회는 날샌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련이 남은 것은 그래도 이 나라의 국가근간을 뒤 흔든 사건에 대하여, 민초들이 그동안 고생해 온 것을 끊어 내 주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으니 제발 제대로 해 달라...

 

대기업들에게 아첨하며 스스로에게 손가락질하는 것같아 부끄러운 정치인들은 청문회 자리에 앉지 마라... 

 

이것은 불쌍한 궁민에 대한 모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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