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현 시기는 ‘개헌’이 아니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2020년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2022년 봄 대선' 제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2/25 [19:04]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정치권의 개헌 논란에 대해 현 시기는 ‘개헌’이 아니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다만 개정 선거법으로 2020년 4월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고, 그 헌법에 따라 2022년 봄 대선(제20대 대통령 선거)을 치르는 구도를 제시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누차 강조했지만, 나는 현 시기는 ‘개헌’이 아니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개헌 논의를 넘어 개헌안을 만들어 실제 내년 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하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과 선출방식을 둘러싼 논의는 다른 의제를 다 삼키게 되고, 재벌, 검찰, 언론 개혁은 물 건너간다”며 “이 과정에서 ‘친박당’의 발언권이 유지, 보장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진행되고 있는 촛불혁명에서 한 번도 ‘개헌’이 구호로 외쳐진 적이 없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개헌은 필요하다”며 “개인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 중임제 + 결선투표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개헌은 한 정당, 정파만 반대해도 불가능하다. 야3당은 국회 개헌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내년 봄 이 특위에서의 논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각 정당 및 대선 주자들은 개헌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며 “유권자는 내년 봄 조기대선에서 각 정당 및 대선주자의 개헌안을 보고 선거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언제 국민투표를 할 것인가?”라면서 “안철수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일, 박원순은 2020년 봄을 제시했다. 안철수는 대선을 언제 치르자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박원순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2020년 4월 총선시 대선을 치르자고 한다. 문재인과 정의당의 의견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나는 2020년 개헌에 동의한다. 2017~2019년 ‘개혁’의 제도화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판단이다(표의 등가성을 강화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선거법 개정 포함)”라면서 “사회대개혁, 실현하기 만만찮은 과제다. 수구기득권 세력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조 교수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개헌이다. 내년 대선 전에 개헌을 하면 유력 주자의 임기단축이고, 내년 대선 후에 개헌을 하면 현직 대통령의 임기단축이다. 헌법의 정치도구화를 야기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 실현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조국 교수는 “요컨대, 사견은 개정된 선거법으로 2020년 4월,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고, 그 헌법에 따라 2022년 봄 대선을 치르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2017년 치르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개정 헌법에 따라 치르자는 것이다. 그는 “물론 국민이 내각제를 원하여 그렇게 개헌된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이상에 대하여 ‘헌법이 별거야. 정치가 바꾸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답답할 것이다. ‘법돌이’류 안정적 사고와 계획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도 계실 것”이라며 “그렇지만 나는 이런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