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특검, 정경유착 몸통 삼성 이재용 구속해야”

특검은 박근혜의 강제수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해야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1/12 [22:45]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1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화된 12일 특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통일뉴스

 

통일뉴스에 따르면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은 “이 부회장이 지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서 알았다고 함으로써 위증을 했던 점, 특검 수사에 대비한 ‘맞춤형 변호인단’ 구성 추진 보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재용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SK, 롯데, 포스코, KT 등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정경유착의 중심에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 삼성 다음으로 많은 128억원의 출연금을 냈고 최순실·정유라에 직·간접적으로 80여억 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계획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유독 현대차에 대해 아무런 수사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 특검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뇌물죄 수사에서 특검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제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전 등의 이익만을 뇌물죄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몸통은 두고 곁가지만 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 점 유념해 달라고 특검에 당부했다.

 

퇴진행동은 재벌에 대한 수사 외에도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농단에 협력하고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김기춘과 우병우 등 ‘비선실세'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를 하는 지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검찰과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벌여 온 권력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이며 특검의 성패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검찰에서의 인연을 뿌리치고 정의의 칼을 뽑을 수 있을까?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냐 검찰개혁의 단초를 마련할 것이냐 기로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에 대한 대면수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주저해서는 안 되며, 만약 대면수사를 거부하면 수사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특검에 주문했다.

 

이날 퇴진행동 법률팀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21일 수사가 개시된 지 23일이 지난 박영수 특검의 수사에 대한 중간평가를 발표, “짧은 기간 동안 기존의 검찰이 하지 못했던 많은 수사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라며 후한 평점을 주었다.

 

“수사의 밀행성과 알권리를 조화시키는 가운데 신속하고도 정교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범죄수사의 ‘교본’을 보고 있는 듯하다”고 극찬을 했다.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 진행과정을 종합하면, 삼성관련 뇌물죄, 특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문화계 블랙리스크 관련 수사, 정유라의 이대 입시부정 및 성적비리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단서들에 대해 열어 놓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전문)

 

2016년 12월 21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된 후 23일이 흘렀다.

 

그동안 특검은 삼성관련 뇌물죄,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유라의 이대 입시부정 및 성적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고,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 등 연일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긍정적인 평가만을 하기에는 이르다. 이에 우리는 특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수사해야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삼성은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204억원, 최순실이 대표이사로 있는 코레스포츠에 총 255억, 장시호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급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에 삼성은 합병결의 이후 이재용과 대통령의 독대가 이뤄졌으므로 대가가 아니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 이재용의 뇌물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검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재용은 2014년 9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줄 것을 요청받았고 삼성은 2015년 3월부터 회장사를 맡았다.

 

같은 해 6월 대한승마협회의 ‘한국승마 중장기로드맵’에는 ‘삼성이 정유라를 4년간 228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최순실이 대한승마협회 임원을 통해 삼성의 승마지원업무를 조율했음이 밝혀졌다.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지시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결의가 이뤄졌다.

 

이후 이재용은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했고, 승마지원을 다시 종용받아 지원을 추진했다. 즉, 삼성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대가로 최순실-정유라에 자금 지원을 약속했고, 일련의 과정의 중심에 있던 이재용은 뇌물죄의 주범인 것이다.

 

그러나 합병의 최대수혜자인 이재용은 지난해 11월 검찰조사에서 “나도 내가 왜 합병에 반대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고,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여 위증혐의로 특검의 고발요청을 받기에 이르렀다.

 

삼성의 재단 출연과 최순실 모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삼성 합병 찬성의 대가라는 점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있음에도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특검은 즉시 이재용을 구속해야한다.

 

지난 2007년 비자금 사건에서 자료 43만개를 폐기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하도급 사건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여 4억원의 과태료를 물었던 삼성이다. 다시는 증거인멸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될 것이며, 구속 상태로 신속하게 수사하여 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이재용과 삼성에 철퇴를 가해야할 것이다.

 

특검은 현대자동차, SK, 롯데 등 대기업을 적극 수사하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뇌물죄 수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대기업은 삼성뿐만이 아니다. 현대자동차, SK, 롯데, 포스코, KT 등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하고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며 정경유착의 중심에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 삼성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출연했고, 밝혀진 것만으로도 80억원 가까이 최순실-정유라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왔지만, 이들에 대한 수사계획은 한 차례도 언급된 바 없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재벌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주범들을 단죄하고 재벌개혁의 단초를 만드는 것으로, 특검은 조속히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도 뇌물죄 수사에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

 

‘자발적인 모금’이라는 포장으로 그 본질을 숨길 수는 없다. 재단 출연금과 박근혜표 친기업 정책의 관계를 철저히 밝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폐단을 발본색원해야한다.

 

특검은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해 적극 수사해야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청와대의 전방위적 정치공작, 검찰과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벌여온 권력 농단의 중심에 서있는 이들의 실체를 드러내기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또한 검찰과 인연이 깊은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가 얼마나 진행되느냐는 검찰개혁과도 직결돼있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곧 특검의 성패와 직결돼있음을 특검은 명심해야할 것이다.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한다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요구도, 헌재의 출석요구도 모두 거부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삼성 뇌물죄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이미 특검에서 진행된 수사결과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심에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특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박근혜에 대한 대면조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한다. 진정한 ‘성역 없는 수사’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라는 것을 특검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23일간 특검은 신속하고 정교하게 수사를 진행해왔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만큼, 국민들의 특검에 대한 기대와 신뢰 또한 높다. 특검이 특정기업과 특정인물에 대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핵심세력들에 그 칼끝을 겨눠 국민들이 부여한 중차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촉구하고 바라는 바이다.

 

2017. 1. 12.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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