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도, 역대 가장 낮은 37위에서 52위로 급락

국제투명성기구 2016년 순위 발표…‘부패 악화 국가’ 불명예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1/25 [23:18]
부패한 박근혜 새누리 집단 때문에 한국의 국가 청렴도 순위가 37위에서 52위로 급락해, 역대 가장 낮은 순위로 추락했다.
 
해당 평가가 국정 마비사태까지 가져온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발생하기 이전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청렴도 지표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이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5일 '2016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순위가 전년도 37위(56점)에서 52위(53점)로 무려 15계단이나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1995년 부패인식지수 조사 시작 이래 가장 큰 폭의 추락이자, 조사 시작 이래 한국이 기록한 가장 낮은 순위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도 29위로 하위권으로 추락했다.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OECD 국가는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멕시코 등 6개국 뿐이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 점수가 충격적인 이유는, '최순실 국정농단' 및 탄핵 사태 이전까지의 평가라는 점"이라면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자료로 측정된 결과"라며 국정농단 사태후 순위가 더 폭락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투명성기구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했으나 곧이어 최순실 사태가 터져 국가시스템이 무너졌다"며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집단에 철저히 책임을 물어서 무너진 국가 반(反)부패·청렴 시스템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성기구는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 독립적 반부패 국가기관 설치 ▲ 검찰 개혁 및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개정 ▲ 공익신고자보호법 확대 개정 ▲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및 부패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 국가 윤리 인프라 재구축 ▲ 청탁금지법 실효성 향상 ▲ 청렴 교육 의무화 ▲ 공공·기업·시민사회 협력적 거버넌스 복원 등 제도권과 시민사회의 노력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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