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법률가 법원 앞 노숙농성...설에도 계속한다

삼성 등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정농단, 정경유착의 주범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1/27 [01:05]

매서운 추위 속,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자리한 3평 남짓한 텐트 앞에 걸린 플래카드에는 ‘430억 뇌물 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률가들, 노숙농성 돌입’이라는 큼지막한 글귀가 적혀있다..

 

천막농성장 주변에 세워진 손팻말에는 ‘사회 정의 무너뜨린 사법부 규탄’ ‘재벌 영장 기각 전문 조의연 파면’ 등이 적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영장기각에 분노하는 법률가 시국농성단’은 지난 20일 오후 1시 서초동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으로 포장한 거짓을 발가벗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인 법률가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법원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거짓으로 위장돼 있는지 낱낱이 고발함으로써 공분을 모아야 한다”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이번 노숙농성 제안에는 200여 명의 법률가가 참여했다. 법률가들은 20일부터 법원 앞 천막에서 약 6명이 교대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지방에 있거나 강의나 재판이 있는 이들을 제외하고 순번을 짜서 돌아가며 천막을 지킨다. 주말부터 시작된 한파를 전기장판, 핫팩으로 버텨냈다. 

 

변호사, 법학 교수들 위주로 구성된 법률전문가들인 만큼 매 저녁 릴레이 거리강연 등을 통해 법원의 잘못된 결정의 대중에게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법률가 노숙농성을 제안한 권영국 변호사 © 노동과 세계

 

법률가들은 "이재용을 구속하는 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삼성 등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정농단, 정경유착의 주범이기 때문"이라며 "보강수사 후 지체없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는 "법원의 잘못은 모든 법률가들의 잘못이라는 죄인의 심정으로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는 마음으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면서 "사법부가 바로 설 때까지 처절하게 싸우기로 했다"고 다짐했다.

 

법률가 노숙농성단은 애초 설 연휴 전인 25일까지의 노숙농성을 계획했지만 설날에도 촛불국민의 뜻을 모아 농성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설날이 지난 31일부터 2월 4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박근혜정권 퇴진국민행동은 오는 2월 4일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의 사전대회를 법원 앞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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