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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5.18 발포 전두환 지시라 생각 안해...” 논란

전 씨가 정치적 판단력이 떨어지는 인물이 아니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2/09 [19:08]

전인범 ”5.18 발포 전두환 지시라 생각 안해...” 논란

전 씨가 정치적 판단력이 떨어지는 인물이 아니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2/09 [19:08]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안보 관련 자문 인사로 캠프에 영입한 전 특전사령관 전인범 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발포와 관련해 "전두환이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추가 논란을 예고했다. 

전인범 씨는 9일자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18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일선 군인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휘 체계가 문란했던 점이 잘못이지 하사들이 무슨 죄가 있나 "며 학살 진압을 한 특전사 군인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뿐 아니라 전 씨는 "지금도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라며 "하여튼 저는 전두환이 (발포를)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러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도 가고 그런 것"이라며 내란수괴 살인마 전두환을 비호하기까지 했다.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발포를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의 발언 내용은 1997년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주장으로 전 씨가 정치적 판단력이 떨어지는 인물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전 씨 등에 대한 반란·내란죄 혐의 확정판결에서 "광주 재진입 작전(이른바 '상무충정작전') 계획은 1980년 5월 21일경부터 육군본부에서 여러 번 논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피고인 이희성(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같은 달 25일 오전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에게 지시해 육본작전지침으로 이를 완성, 같은 날 12시15분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달 27일 0시 1분 이후 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재진입 작전을 실시해 (시위대에 의해 점거된) 전남도청 등을 다시 장악하려면 무장을 하고 있는 시위대를 제압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시위대와의 교전이 불가피해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게 되므로, 피고인 전두환 및 위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재진입 작전의 실시를 강행하기로 하고 이를 명령한 데에는 그와 같은 살상 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중략) 재진입 작전 명령은 시위대의 무장 상태, 그리고 그 작전의 목표에 비추어볼 때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실시 명령에는 그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 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고연호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어 전인범 씨의 발언을 "반(反) 5.18적 사고 방식"이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발언은 국가적 민주화운동과 희생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고 대변인은 "전두환과 정호용 등은 이미 법과 역사의 단죄를 받았는데도 이들을 공공연히 비호하는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그를 자문역으로 영입한 문 전 대표에 대해 "광주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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