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반대 등에 악용되는 '가짜 뉴스' 제작·유포 강력처벌'

선거 앞둔 프랑스·독일도 '가짜 뉴스' 기승에 칼 뽑았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2/10 [23:55]

요즘 SNS와 포털사이트, 카톡 등에서 주로 박근혜 탄핵반대 여론 형성에 악용되며,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Fake news)’에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악의적인 의도로 만든 가짜뉴스로 드러나면 수사에 착수,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탄핵 반대 '가짜 뉴스'가 미디어 워치 뉴스타운 등 일부 언론과 카톡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섰다. 사진=JTBC 캡처  


가짜뉴스란 겉으로는 뉴스처럼 보이지만 조작된 내용과 그럴듯한 구성으로 독자를 현혹하는 사이비 콘텐츠를 뜻한다. SNS 등에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와 박근혜 탄핵심판, 대선정국 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상항에서 가짜뉴스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전 KBS아나운서 정미홍이 트위터를 통해 공유하기도 했던 '세계적인 석학들이 박근혜 탄핵 주도세력들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는 인터뷰 기사가 허위로 지어낸 것임이 확인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기사에 등장한 연구기관 모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었고 교수들도 일본 애니메이션 등장인물 이름을 조합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들이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한 가짜뉴스도 나왔다. 이 뉴스는 박 특검을 성범죄자로 묘사했다. 박 특검 사진과 함께 '여기자 성추행범! 1999년 9월 징계처분 받음'이라는 제목 등으로 블로그, SNS 등에 나돌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6일부터 사이버수사과 수사기획팀에 가짜뉴스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인을 상대로 한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명예훼손 행위, 허위·악의적인 가짜뉴스 제작·유포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사회적인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미한 사안은 자진 삭제 등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짜뉴스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허위사실 유형별 법률 적용 기준을 검토해 일선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전국 사이버경찰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거 앞둔 프랑스·독일도 '가짜 뉴스' 기승에 칼 뽑았다.

 

 

이같은 소셜 미디어의 가짜뉴스가 여론을 호도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세계 각국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조선보에 따르면 오는 4월 대선을 앞둔 프랑스에선 AFP와 렉스프레스(L'Express) 등 8개 언론사가 페이스북과 함께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르몽드가 지난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뉴스라는 신고가 페이스북에 접수될 경우 이 뉴스를 언론사 8곳에 넘겨 검증하도록 하고, 이 중 2개 이상 매체가 가짜 뉴스로 판단하면 페이스북이 뉴스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프랑스에선 경제장관 출신 마크롱 대통령 후보를 둘러싼 '동성애자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요원이다' 등의 루머가 떠돌고 있다.

4선 연임에 도전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가짜 뉴스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9월 연방의회 선거 때 러시아나 반대 진영의 조직적 가짜 뉴스 살포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독일 토머스 오퍼만 사회민주당 총재는 페이스북이 가짜 뉴스임을 알고도 24시간 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1건당 최대 벌금 50만유로(약 6억원)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에선 학교가 아이들에게 가짜 뉴스 판별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민주당 지미 고메즈 캘리포니아주(州) 하원의원은 지난달 12일 고등학교에서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같은 날 민주당 빌 도드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냈다. 도드 의원은 아예 '미디어 독해' 과목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도드 의원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소비하고 있는 미디어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분석적인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은 정확한 정보를 받은 후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62%가 소셜 미디어를 주된 뉴스 공급원으로 하고 있는 미국도 작년 대선 과정에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렸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이슬람국가(IS)에 무기를 팔았다고 위키리크스가 확인했다'는 등의 루머가 광범위하게 퍼졌다.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는 작년 8월부터 대선까지 3개월간 상위 20개 가짜 뉴스에 대한 페이스북 내 공유와 반응, 댓글 등이 870 만건으로 진짜 뉴스(737만건)보다 더 많았다고 분석했다.
 
대선 직후 클린턴을 비롯해 민주당에선 "악의적인 가짜 뉴스와 선동이 중대 패배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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