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부하검사 6명 '우병우 구속 부당' 자필 진술서 논란

검찰 내 ‘제 식구 감싸기’ 문화, ‘우병우 라인’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2/24 [18:18]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밑에서 근무한 6명의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우병우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법원에 ‘구속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범이나 다름없는 이들이 우병우의 구속 부당성을 강조하며 처벌을 모면하려 한 것이다.  

검찰 내 ‘제 식구 감싸기’ 문화, 그리고 ‘우병우 라인’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우병우 관련 의혹이 특검 손을 떠나 검찰로 넘어갈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  검사들의 추악함을 보여준 영화 ‘더킹(The King)’의 한 장면. 


23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원에 자필진술서를 제출한 6명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우병우와 함께 일한 검사와 수사관들이다. 검사 일부는 최근 검찰 정기인사 직전 청와대에 사표를 내고 검찰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이 우병우 요청을 받고 진술서를 써준 것으로 보고 있다. 진술서에는 특검팀이 우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우병우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했는데 진술서에서 “우 전 수석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 없고 모든 감찰활동은 정상적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우병우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낸 진술서가 주효했던 셈이다. 특검팀 관계자도 “제출된 진술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인정했다.

이들이 우병우 지원하고 나선 것은 단순히 옛 상사에게 의리를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우 전 수석의 감찰과 좌천인사 지시가 직권남용으로 판명 나면 지시를 이행한 부하들도 공범으로 입건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병우와 사실상 ‘운명공동체’로 엮인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뜻이다.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 여전히 막강함을 보여주는 근거라는 해석도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를 마치고 검찰 복귀를 준비하는 검사들 입장에선 아무래도 전국 검찰의 요직에 두루 포진한 ‘우병우 라인’ 간부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우병우 영장 기각에 낙담한 특검팀 내부에선 진술서를 낸 검찰 출신 인사들도 직권남용 공범 혐의로 입건해 응분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론이 들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간이다.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70일) 만료 후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우병우의 옛 부하들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특검팀 관계자는 진술서를 낸 6명과 관련해 “수사팀에서 적절히 검토해서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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