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교수] 탄핵결정 이후 '기괴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2/28 [09:32]

1, '혁명가'를 자처하는 김평우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들의 '활약'으로 인하여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로 가면, 전자로 정리될 것 같다.

 

그런데 최종 평의 있기 전에 박근혜가 하야 선언하고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 버리면 - 탄핵 결정 전 사임할 경우 사임서는 헌재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i) 탄핵 인용, (ii) 탄핵 기각, (iii) 사퇴했으므로 각하 등 세 가지 의견으로 갈릴 것이다. (ii) 주장은 못해도 (iii)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재판관은 여럿이다. 그리고 (ii)과 (iii) 표 모두 '기각' 표로 계산된다. 이러한 복잡한 역학과 계산 때문에 탄핵결정은 마지막까지 쉬운 것이 아니다.

 

 

2. 기괴한 공포영화 시나리오 하나 말씀 드리겠다.

 

박근혜씨가 사퇴를 하건 탄핵이 되건 그 후 대선이 진행되는 두 달 동안 '칩거 정치'를 전개할 것이다. 특검 수사 거부에 이어 그는 검찰 수사도 요리조리 거부하면서 버틸 것이다. "강제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끌려 나가는 모습 보여주겠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다. 보수언론에서는 국민대화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 불처벌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나올 것이다.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자유당, 어버이연합, 일베 등 극우수구세력의 총궐기를 조장할 것이다.

김종필의 생생한 인물평에 따르더라도, 박근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사과하거나 포기할 캐릭터가 아니다. 헌재 심문에서 즉문즉답은 못해도, 이런 '정치'는 끝까지 구사할 사람이다. 그(들)에게 법, 이성, 합리를 기대하지 말라.

3. 썩은 것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밀고 치워 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2달 동안에도 주권자가 견뎌야 할 일, 완수해야 할 일은 많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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