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무엇을 위한 '졸속개헌' 추진인가

'3당 개헌합의'는 '2017년판 3당 합당'이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3/16 [00:16]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1987년 헌법을 대체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근본원리를 담을 개헌안을 3월 중에 후딱 만들어 대선 때 국민투표로 통과시키자고 한다. 개헌,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졸속개헌은 안 된다. 동아리 회칙도 이렇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의 국면을 만든 촛불민심을 생각한다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식 시민참여형 개헌이 필요하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개헌 역시 국민의 뜻을 물어라.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비호세력인 자유한국당과 손잡는 개헌, 자유한국당의 이익이 반영되는 개헌, 동의 못한다. 촛불집회에서 이런 개헌하라는 요구가 나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국민들이 이런 개헌하라고 촛불을 들었던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3당 개헌합의'는 '2017년판 3당 합당'이다. 개헌안 국회 발의는 가능할지 모르나 의결이 불가능한 것이 분명한 개헌을 하자고 하는 데는 다른 정략적 이유가 있다. 원내 1당을 배제하는 개헌, 특정 정치인을 고립시키기 위한 개헌,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위기 상황에 처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이러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이러는 것은 이해가지 않는다. 다행히도 안철수 의원이 이런 식 개헌에 반대했다. 이번 일로 국민의당의 호남지지율 떨어질 것이다. 호남민심은 호남 의원들의 이익이 영구화되는 개헌을 바라지 않는다. 호남민심은 대의와 명분을 선택한다.

 

조국교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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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 17/03/16 [07:47]
?지금까지 개헌 특위 있었는데 놀고 먹었단 말이네. ? ?다음에 해도 마찬가지이다. ? ?지금이 최적기이다. 2개월이 있으니 논의를 계속하라. ? ?졸속이 안하는 것보다 낫다. ? ?다음에도 졸속이라며 하지 ?을 것. 결국 직접민주제 하기 싫고 특권 유지위해 하는 말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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