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미국 NBC 앵커의 한국 생방송? 중국 압박용”

북에 대한 선제타격 중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4/06 [11:29]

미국 3대 지상파 방송인 NBC는 간판 앵커인 레스터 홀트를 한국에 보내 4일 저녁(현지시간) 메인뉴스를 오산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진행하며 한반도가 심각한 위기 국면에 접어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NBC 앵커가 해외로 나와서 생방송을 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백악관이 북한은 수년간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촉발시키고 있다.

 

▲ 미국의 NBC 방송이 앵커를 국내로 보내 사흘 째 주한미국의 작전상황과 훈련모습 등을 방송뉴스를 통해 전하고 있다. < NBC방송 캡쳐>

 

관련이 깊은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선제타격 가능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방한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도 했다. 즉 북한이 계속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경우, 경제제재 이상의 무력동원까지 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됐다.

 

정세현 "미국 NBC 앵커의 한국 생방송? 중국 압박용"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중 회담에 대해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중국 장외 압박 전술용 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 북한 핵개발을 억제하려는 노림수가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무역 적자폭을 줄여야 하는 등 경제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으로부터 얻어내야 할 게 많다는 얘기다. 미국의 지난해 대중무역 적자는 약 5,400억 달러에 이른다. 

 

정세현 전 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무역적자도 줄이고 미국 내 고속철도를 놓아달라는 식의 경제 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챙겨야 할 것이 많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그런데 미국이 이번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한테 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며 “결국 압박수위를 높이고 북한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북한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끌려올 수밖에 없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선제타격 등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장외 압박 전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에 대한 선제타격 중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

노컷뉴스에 따르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에 목청을 높이는 것은 반어적으로 선제타격이 중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에 앞선 미국 대통령들이 모두 선제타격 카드를 제시할 때마다 이른바 '블러핑(거짓으로 강수를 두는 행위)' 정도로 치부됐던 이유도 이런 근본적인 한계점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 트럼프 정권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중국 정부나 주류 학계 역시 아직까지는 한반도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이 더 이상 '엄포'가 아닌 실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은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 불길한 조짐으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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