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장 ”북한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북한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를 풀려면 대화체계가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과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의 한반도 이동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 양쪽을 겨냥해 만약 도발을 유발한다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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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에 따르면 왕 부장은 "무력으로 한반도의 현 상황을 풀 수 없다"면서 "현재의 긴장 속에 대화로 돌아오는 기회가 생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북한 상황에 대해 도발하면 누구든 이에 대해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북한은 6차 핵실험 가능성을 키우고 미 칼빈슨 항모전단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만약의 사태 때는 군사행동도 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시사함으로써 무력 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커진 가운데 나왔다.

왕 부장은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 도발할 경우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까지 동원해 북한과 미국, 한국, 일본까지도 겨냥했다. 추가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의 화법에는 중국 당국의 북핵 기본해법인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관련국들이 동참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 보인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 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12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상업 위성사진을 분석해 핵실험장이 "장전, 거총"(Primed and Ready) 상태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제재 일변도의 대북 압박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화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왕이 부장의 발언을 지원 사격했다.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금융기관을 제재하려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제재)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제재에만 의지한 대북 압박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한반도 정세가 이미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며 우리는 모든 유관 국가가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상호 자극과 불 위에 기름을 붓는 언행을 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루 대변인은 "중국 측은 국제 문제에서 걸핏하면 일방적인 제재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줄곧 반대해왔고, 당연히 우리는 중국 측의 이익을 훼손하는 이런 일방적 제재에 더욱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의 원유 공급 제한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가 나올 경우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반도 핵 문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재에만 의지했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말로 대신했다.

루 대변인은 "핵무기를 포함한 핵 계획을 포기하도록 하고 비핵화 조치를 실현했던 것은 모두 6자 회담 대화 진행 중이었을 때였으며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서 핵 무장 능력이 발전했던 때는 대화가 중단되고 제재만 의지했을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욱 좋은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만 실천적으로 증명된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출구는 항상 대화였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유관 방면이 한반도 문제를 제재에만 의지에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