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장기요양인들, ‘재무회계규칙 적용'...거세게 반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려고 하는 가운데 민영장기요양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익적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해야 할 규칙을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강제 적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세계적인 행정 추세인 탈규제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공산주의적 낙후 복지 행정의 일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영의 수익성 보장’ 담긴 별도의 민영회계규칙 만들라

민영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가족, 보호자들을 포함하는 장기요양인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성토하면서 대선후보에게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수석회장 이정환)이 주최하고,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이 주관한 이 날 행사는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처음으로 장기요양기관 관련된 모든 기관장, 종사자, 보호자, 가족들이 함께 모였다. 이와 함께 일부 법정단체를 제외하고 모든 단체, 협회, 지역시설협회가 참석하면서 범시민문화제로서의 의미가 컸다.

이날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대신하여 보건복지부 상임위원인 전현희 의원이 참석하여 “장기요양인들이 스스로 생존을 걱정하며 장기요양의 미래를 설계하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함에 대해 참석자들을 경하하고 정치적으로도 앞으로 장기요양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심각히 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격려했다.

▲전현희 의원이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제1막 10장의 연극의 형식으로 장기요양인들의 피곤과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한 식전행사 ‘위로의 자리’로 시작되었다. 방송에 직접 등장하는 국도영 가수(애화)와 홍수라 가수(백년말 사랑)의 경쾌한 노래로 장기요양촛불문화제의 막을 열었다.

오후 네 시부터 시작된 본 문화제 행사는 장기요양인들이 제도적으로 겪고 있는 중요 이슈인 ‘보건복지부의 저수가 정책’과 검찰도 하기 힘든 ‘공포의 현지조사의 폐해’등을 규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마녀사냥식 여론전으로 ‘모든 장기요양기관들이 부당청구 및 부정의 온실과 노인학대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상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는 목소리도 컸다.

보건복지부가 답습하고 있는 일본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해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이정환 수석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생각 없이 따라 베끼는 일본의 경우, 이미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멸종될 수밖에 없었던 생생한 역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공산당식 지나친 규제와 통제로 인해 재가장기요양기관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이 사라질 위기의 운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날 행사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장경숙 원장은 검찰보다 더한 공포의 현지조사가 장기요양인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심리적 현상에 대해 조사결과를 소개하면서 호응을 끌어냈다.

민영장기요양인들이 법과 규정을 잘 준수하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장기요양문화제를 주시하며 일부 정당의 노인복지정책 위원들이 참석하여, '장기요양 무엇이 문제인가?'에 관심을 표했다.

이날 집회 결론은 문화제 선언문에서 소개되었다.

▲이종걸 의원도 참석해 격려했다.

민영장기요양인들은 “잘못된 제도 인식으로 공공 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해야 할 재무회계규칙을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획일적으로 강제 적용하는 야만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과 민영 회계 규칙을 분리하여 ‘재정의 투명성 보장’, ‘민영의 자율성 보장’, ‘민영의수익성 보장’이 담긴 별도의 민영회계규칙을 만들라”라면서, “노인복지와 분리된 노인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주최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이번 행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순회하며 타운홀 미팅 형식의 장기요양문화제가 계속된다”면서, “참석하지 못한 많은 장기요양인들이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법과 규정의 준수를 위한 자정 노력, 그리고 잘못된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의 건의는 앞으로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존해 있는 한 계속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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