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장기요양기관장을 비롯해 장기요양기관과 함께하는 종사자·보호자·가족 등 민간장기요양인들이 오늘(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정환 전국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및 장기요양백만인클럽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9년 동안 보건복지부의 지나친 통제와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말상정책에 고통을 당하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길을 제시해 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정치권의 오랫동안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는 우리의 아픔을 경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가 끝난 후라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장기요양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회장은 계속해서 “신설된 장기요양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재무회계 규칙의 제정의 폐해뿐만 아니라 생존이 어려울 정도의 지속적인 수가 동결, 검찰보다 더한 현지조사의 공포, 타 법과 상충되는 잘못된 법안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도구와 장치가 마련된 점에 대해 문재인 후보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마음을 표했다.
이어 “물론 이러한 일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자정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정화노력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 오해 받지 않고 초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을 바로 모시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될 것을 다짐해 본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이러한 제도 개혁을 통해 더불어 민주당에서 바라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을 위한 노인보호정책과 일반 장기요양수급자 정책 등이 복지와 산업으로 이원화되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비영리기관과 민간기관들이 우수한 노인복지산업국가 대한민국의 파트너로서 함께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이 말한 후 “우리는 문재인 후보의 약속을 굳게 믿는다. 우리는 문재인 후보와 함께 대국민사기극으로 얼룩진 장기요양보험 문화를 개혁하는 일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 행복이 물결치는 노인복지산업의 나라로 다시 굳건히 세워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환 회장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이와 같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기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우리 일백만 장기요양인들과 가족이 문재인 후보를 힘차게 응원할 것”이라면서, “이에 감사드리며 민간 장기요양활성화를 기대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담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문재인 후보 직속 직능특보단장 전현희 의원은 “이번 달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참석하여 장기요양인 여러분의 고충을 듣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장기요양인 여러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일백만 장기요양인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은 응원하며, 오늘의 지지선언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이들 장기요양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지난 4월 7일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반대 범시민궐기대회’를 가진데 이어 4월 15일 에는 서울역에서 22일에는 대구에서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