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방부와 자유·바른당에 '사드 1조원 진상 밝혀라' 요구

사드 배치 결정은 처음부터 중대한 결함... 차기 정부로 넘기고 국회 비준 받아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4/28 [21:00]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와 구(舊) 여권인 자유한국당·바른정당에 '1조 원 사드 청구서'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28일 "국방부와 구(舊) 여권, 사드 비용 10억 달러 한국 부담 요구 진상 밝히라" 제하 논평을 통해 이명박근혜 정권의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을 뿌리로 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해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양 국 간 어떤 협의와 합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국방부는 그 동안 사드 운용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청와대 안보실장과 우리 군 지휘부는 미국 측과 수시로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보도대로라면 사드 배치 결정은 처음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사드 배치 결정의 문제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드 배치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며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야간에 기습작전 하듯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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