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와 사드 문제

"한국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미국에 한국 민주주의 존중을 요구한다."

권종상 칼럼 | 입력 : 2017/05/04 [20:00]

미국의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는 이곳 시간으로 어제(2일) 문재인 후보와 성남 유세 직후 가진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를 실었습니다.

 

  원문보기 : 한국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미국에 한국 민주주의 존중을 요구한다.

 

주요 내용은 특히 사드에 관한 것이었고, 문재인 후보가 미국이 왜 한국이 사드를 민주적으로 차기정부가 결정하지 못하도록 알박기하는가에 대해, 미국이 의도적으로 선거를 방해하려고 하진 않았겠지만 일부 의구심이 든다고 말한 것, 그리고 사드의 일방적 배치가 한국 내에서 반미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도 기사 내용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한국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존중해 달라고 요청하다' 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문재인 후보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 전혀 매체들에 실리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와 인터뷰를 한 미국 매체들은 여럿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시사주간지 타임지,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경쟁지이기도 한 뉴욕 타임즈도 꽤 심층적인 인터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내용에 대해 전문을 제대로 보도한다던지 하는 것을 보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이 한국의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해외의 비중있는 언론들이 지금 대선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과 인터뷰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사드 배치에 관해 일어난 일련의 과정들은 반드시 되짚어봐야 합니다. 국방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이 과정에 전혀 관여를 하지 못했다는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뭔지 알 수 없는 성급함, 그리고 철저하게 무시된 프로세스. 그리고 거기서 묻어나오는 의혹들은 반드시 털어내야 합니다. 차기 정권은 특히 김관진, 최순실, 정윤회가 이 과정에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특별히 더 깊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작전권을 미국에 넘겨주고, 한국의 장성들이 이를 되찾아오기 꺼려하는 이 비상식적인 상황도 깨끗하게 정리돼야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이승만이 미국에 넘겨준 군 작전권을 70년이 다 되어가도록 찾아오고 있지 못하고, 미국이 원하는 미국 무기만을 수입해야 하는 이 정말 이상한 상황은 분명히 정리돼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바로 며칠 남지 않은 대선이겠지요. 정권교체를 분명하게 이루어 우리가 제대로 된 자주국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고 파트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미국의 식민지처럼 군의 작전 운용을 미국의 결정에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주변국들과 대등한 외교를 펼칠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명 연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가 다시 생각납니다.

 

시애틀에서... 권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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