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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 일일논평] 강력한 개혁과 적폐 청산, 과반의 압도적 득표만이 보장한다

'어차피'라는 안일한 말은 패배의 언어, 표 나눠준다는 한가한 태도는 개혁 후퇴시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5/07 [23:04]

[대선 D-2 일일논평] 강력한 개혁과 적폐 청산, 과반의 압도적 득표만이 보장한다

'어차피'라는 안일한 말은 패배의 언어, 표 나눠준다는 한가한 태도는 개혁 후퇴시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5/07 [23:04]

제 19대 대통령 선거 D-2일
2017년 5월 7일 (일요일) 서울의소리 일일 논평

대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전체 유권자의 26%가 참여한 놀라운 사전투표 열기는 분명 개혁 세력에 좋은 징조이다. 그러나 이에 과도하게 고무된 탓인지, 선거 막판 밑바닥에서는 '어차피 된다'는 식의 안일한 분위기가 형성되며 득표 활동이 느슨해지고 있는 현상이 있다. 또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시민들 중 일부는 '미래'를 위한다며 약세 후보에게 투표하고자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정권 교체가 기정 사실인것처럼 받아들여지며 오히려 투표 효능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반면, 박근혜 정권 연장을 바라는 수구 기득권 적폐 집단은 절박함 속에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홍준표는 어제 자유한국당 탈당자를 대거 복당시키고 인명진 비대위 체제 하에서 '인적 쇄신'의 일환으로 징계 대상이 된 골수 종박 국회의원들을 사면했다. 당 대통령 후보로서 '특별 지시'에 따라 직권으로 처리한 것이다. 탄핵당한 박근혜 바로 옆에서 국정 농단을 함께했던 핵심 중의 핵심 세력까지 끌어모아 힘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에 대한 패륜이며 극도로 무책임한 것임에는 틀림 없으나, 이를 통해 저들이 선거에 임하는 태도가 얼마나 절박한지는 확실히 보여주었다.

좁게는 자유한국당, 넓게는 바른정당 및 기타 극우 군소정당을 비롯하여 박근혜 정권을 옹위했던 관료들과 관변단체 등등 한국 '보수' 세력 전체는 박근혜의 공범이며 국정 농단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자유한국당 내 '핵심 친박'이라 불리는 골수 종박 정치인들은 국정 농단의 주범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죄자들이다. 홍준표는 이들 범죄자 집단까지 사면함으로써 자신이 '이명박근혜' 계승자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신정부"라는 말을 하고 박근혜와 거리를 두는 척을 하는 등, 그나마 국민 눈치를 보는 듯 하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수구 기득권 적폐 집단이 이토록 결집하고 있는데,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개혁적 유권자 일각에서 여유로운 분위기가 나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문재인이 직접 강조했듯,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득표율이 낮거나 2위 후보와의 차이가 적다면 개혁을 저지하고자 하는 구태 기득권 집단은 국회에서 '농성'하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정말로 홍준표가 당선되어 이명박근혜의 부활을 보게 될 가능성도 적지많은 않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시 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했다. 국민의당이 주요 지역에서 단일화를 거부하고 후보를 내면서, 모든 여론조사 기관과 대부분의 국민은 새누리당의 어부지리 압승을 예측했던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권의 폭압 통치에 질린 국민들은 아래로부터의 '유권자 단일화'를 통해 대부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몰표를 주면서 당시 야권의 압승을 만들었다. 당시 거의 모든 개혁적 유권자에게는 목숨을 걸 정도의 절박함이 있었다. 이러한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 승리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촛불 정국을 지났음에도 이러한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목숨을 거는 쪽은 이명박근혜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수구 기득권 집단과 그 지지자들이다.

여론조사 결과과 상관없이 더 절박한 쪽이 이긴다는 사실은 지난 수많은 선거를 통해 실증된 진실이다. 이번 선거에는 부동층이 많다. 판세는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 타임 지가 5월 아시아판 표지 모델로 문재인을 선정했다. 좋은 일이지만, 문재인 당선을 기정사실화한다는 식의 해석을 하면 곤란하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월스트리트저널 지는 사설을 통해 보수 표심이 한 후보로 결집할 경우 승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할말은 하는'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트럼프에게 한국 문제에 대해 대선 전까지 침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는 미국 극우 보수층의 기대가 어느 정도 섞인 분석이긴 하지만,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촛불 집회에 참여했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차피 특정 후보가 당선될테니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준다는 식의 흐름이 있다. 상대적으로 약세인 후보 측과 그 지지층에서는 정권 교체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견제'를 이야기하는 한심한 모습마저 나타난다. 좌우 모든 언론들이 합심하여 공격해대고, 대형 방송사들이 매일 편파 보도를 내보내는데 무슨 '견제'가 필요한가? 실체도 없는 '패권주의' 비난에 상대측 네거티브의 부당함과 언론의 불공정은 가려진다. 열성 지지자들의 활동은, 지난해 3월 필리버스터 정국에 시작되어 총선과 촛불을 거치며 단련된, 주권자들의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직접 행동이다. 많은 정치인과 언론들이 이를 '패권'이라 폄훼하지만, 이는 자기들이 국민 위에 있다는 오만함이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은 지지율이 높지만 약자에 속한다. 그냥 들으면 이상할 법한 소리이지만 사실이다. 주류 기득권 정계에 세력도 없고, 제대로 밀어주는 큰 언론도 없다. 불의와 타협을 거부하고, 협잡과 모략이 판치는 기존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 국민만을 바라본 정치를 해온 결과이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은 지지율이 낮을 뿐, 모두들 정치 세계의 강자이며 각자의 영역에서 만들어온 든든한 기득권의 비호를 톡톡히 받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참여를 빼면, 문재인을 제외한 4명의 후보 중 누구를 고르더라도, 문재인이 받는 것보다 더 큰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다. 자본·언론·관료·사법기관·종교집단을 아우르는 수구 기득권의 총아인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다. 걸핏하면 '양당 기득권'과 '계파 패권' 운운하는 국민의당도 호남 지역 건설사들의 후원을 받는 토호들의 정당이며, 그 자신들이 계파 정당이다. '2약'이라는 소수 정당 후보들조차도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층에서는 문재인보다 힘이 세다.

더불어민주당이 뛰어난 정책적 역량으로 국정 안정을 이끌 수 있는 제1당이긴 하지만, 지역 토호들이나 배타적 엘리트 집단과 거리가 멀다. 그들의 '백'은 자본도 언론도 관료도 사법기관도 종교집단도 아닌 오로지 촛불 시민뿐이다. 세력 하나 없이 옳은 것만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약자보다, 목소리 큰 기득권 집단의 단단한 비호를 받고 있는 강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이번 '촛불 대선'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목적이 이명박근혜 심판이 아니라 특정 기득권 정치 세력에 대한 충성심을 표시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촛불 민심을 온전히 구현하고 적폐 청산과 개혁을 이룰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압도적 투표로 기득권 세력에게 '국민 패권주의'의 무서움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절박하게 임해야 한다. 정권 교체는 바로 나의 한 표로 이루는 것이다. 단언컨대, '어차피 된다'라는 말은 패배를 부르는 언어이다. 특정 후보의 당선이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생활 공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다. 또한 누군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이야기해야 한다. 다른 후보에게 던지는 표는 해당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것일 뿐, 정권 교체를 위한 표는 아니다.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행동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려 함이 아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투표는 단 하나뿐이라는 '진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실을 더 많은 촛불 시민들에게 알려 내야 한다. '누구를 찍어도 정권 교체' 같은 거짓말의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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