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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 일일논평] 이명박근혜 심판, 내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내일 선거에 꼭 투표하고 압도적 정권 교체 위해 최대한 투표 독려해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5/08 [19:27]

[대선 D-1 일일논평] 이명박근혜 심판, 내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내일 선거에 꼭 투표하고 압도적 정권 교체 위해 최대한 투표 독려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5/08 [19:27]

제 19대 대통령 선거 D-1일
2017년 5월 8일 (월요일) 서울의소리 일일 논평
 
드디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촛불 대선'이 내일로 다가왔다. 오늘이 선거 운동 기간의 마지막 날이며, 내일 선거로 뽑힌 대통령은 개표가 끝나고 당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모레부터 즉시 임기를 시작한다. 우리들이 끝까지 노력하여 정권 교체를 이룬다면, 무능·기만·부패·폭력으로 점철된 이명박근혜 9년도 내일로 끝이 나는 것이다. 반면, 이명박근혜 부패 집단이 나라를 휘두를 새로운 5년이 열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불분명하게만 드러나던 민심이 내일 하루 투표지라는 물건으로 나타나서 밤이 되면 그 모습을 명확히 드러낼 것이다.
 
많은 곳에서 내일 선거 결과를 나름대로 예측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결과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언제나 '숨은 표'와 막판 뒤집기는 있어 왔으며, 때문에 다수의 예측이 틀릴 때도 많았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마음을 정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매우 많기 때문에, 누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오로지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물화하여 나타날 민심의 거대한 흐름이 결정할 뿐이다.
 
내일 선거로 뽑힐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9년간 망가질대로 망가진 대한민국을 원위치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속된 말로 '싸 놓은 것을 치워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총체적 파탄은 단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못해서 생긴 수준의 것이 아니다. 구한말부터 이어진 뿌리 깊은 수구 기득권 집단이 만든 폐단이 쌓이고 쌓여 썩은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중병에 신음해 왔으며, 근래 IMF 사태로 한 번 터진바 있다.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논란 속에서도 그나마 나라를 괜찮게 이끌어 왔으나, 이명박근혜 정권이 일파의 사익을 취하며 국정에 뒷전인 사이 썩은 것들은 또다시 터지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시기의 잘못이 대통령과 정부의 '실정' 수준이라면 새 대통령은 강력한 권한으로 임기 내에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망가진 나라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것이 아님을 안다. '적폐'라는 단어를 써야 할 정도의 오랜 사회 문제들은, 아무리 강한 대통령이라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의로운 독재자가 온다고 해도 해결 불가능한 수백 수천의 문제들이 쌓여 있다. 우리는 타는 목마름으로 정권 교체를 갈망하지만,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냉정해야 함을 안다.
 
대통령은 영웅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다. 하여 대통령 선거는 만능 해결사를 뽑는 행사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만들어 내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힘을 국민의 대표로서 행사한다. 합법적인 폭력을 독점한 국가의 힘은 강력하지만, 그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억압을 당해온 우리 민족은 이미 멸망했을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국가의 힘이 가지는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새 대통령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기대를 해야 한다. 선거만 끝내고 대표자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태도는 민주공화국 시민의 것이 아니라 껍데기 민주국가 노예의 것이다.
 
내일 선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려 함이 아니다. 촛불 시민이 원하는 개혁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압도적인 득표를 통한 정권 교체이다. 다만 이는 충분조건이 아니라 수많은 필요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새 대통령의 압도적 득표율을 바라는 이유는 강력한 추진력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선에서 나타난 득표수에 기반한 정치 구도 개편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정계 개편의 동력은 정치인들의 두려움에서 나온다. 이는 다음 선거에서 나타날 표심 때문이며, 그들의 밥줄이 걸린 문제이기에 민감한 것이다. 선거로 나타난 민심이 선거 이후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개혁을 강제할 방법은 사라진다.
 
결국, 개혁을 이끄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국민의 참여 뿐이다. 세상에 민중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쇄신하는 기득권층은 없다. 유권자 대중의 요구 없이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어려운 길을 걸을 정치인은 없다. 지난 9년의 잘못을 되돌려 이명박근혜 이전으로 돌아가고, 이를 넘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는 우리 촛불 시민들이다. 새 대통령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만들고, 그 득표율을 기반으로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모두 우리의 일이다. 내일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이명박근혜 심판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내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환점을 돌아 새로운 시작을 맞는 것이다.
 
내일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후보는 없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후보는 있다. '이명박근혜 심판'과 '적폐 청산'을 가장 명확하게 하는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후보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첫걸음이다. 당선은 절반의 승리이고, 압도적 득표가 완전한 승리이다. 투표로 확실하게 나타난 숫자를 들이밀며, 개혁을 방해하는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새 대통령에게는 공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투표를 통해 '청구서'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당신이, 바로 지금 만들어 낼 수 있다.
 
지난 4일 또는 5일 사전투표하지 않았다면 꼭 투표하시라. 가족은 물론이고 아는 사람 누구라도, 투표하지 않겠다는 유권자가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표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투표 일정을 중심으로 모든 만남을 약속하자. 모든 지인에게 투표 여부 확인은 필수이다. 지지 후보가 달라도 좋다. 높은 투표율은 차기 정부의 정당성을 높이며,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정 안정에 도움을 준다. 그럼에도 역시 '촛불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는 것이 좋으니, 끝까지 설득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도 필요하다.
 
지난 9년 우리는 정말 힘든 싸움을 이어 왔다. 이 싸움은 내일로 끝나지 않으나, 내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나면 잠깐은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다. 또한 서로에게 박수쳐줄 수 있는 기쁨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명박근혜 집단에 맞선 이유는 무엇인가. 내일 선거를 있게 한 거대한 '촛불 혁명'에 참여하며 꾼 꿈은 무엇인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촛불을 들고 나섰을 때의 절박함을 되새기자. 이제 딱 하루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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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마포 성유 2017/05/08 [23:19]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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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마포 성유 2017/05/08 [23:10]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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